| 공공부문 비정규문제 해결, 국정원 대선개입 책임자처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25일,목)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투쟁 결의문]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는 예산문제와 단체장들의 의지에 가로막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다. 정규직화를 한다는데 추가예산 지원은 없단다. 단체장들이 전환지침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나 패널티가 없다. 게다가 무기직화는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들만 해당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배제되어 있다. 용역은 그야말로 찬밥중의 찬밥신세인 것이다.
그나마 있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용역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170만원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는 용역인건비 기준을 지키라면서 예산 증액은 3%이상 인상하지 말란다. 같은 국가소속이면서도 민자투자사업으로 설립된 시설은 이러한 정부정책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상시적 업무에대해 정규직화하라는 정부의 방침에도 일선 지자체들은 2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전환을 하지 않거나 전환을 회피하기위해 갱신을 거절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노동자 경우 그동안 무기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2012년부터 포함되어 일부 지역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무기직 전환이 되지 않은 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총액인건비의 차이가 발생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서울 경기의 수도권에 비해 전남 전북의 총액인건비 1인당 금액이 훨씬 못미쳐서 연간 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월 10만원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급되는 경우가 드물고, 연차수당이나 야간수당 등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아울러 우리는 최근 밝혀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을 보면서 한 국민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제도를 지키고 바로잡아야할 당사자들인 국가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여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은 정직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세상을 절망할 만큼의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중의 기본인 선거제도도 지키지 않는 정부와 국가가 노동자들의 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을 올바로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국정원 대선개입은 여야정쟁의 대상도 NLL논란과도 무관하게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민주주의 기본권을 기만한 엄중한 사실 그 자체이다. 당연히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한다. 대통령과 최고위 국가권력이 이럴진대 도대체 어느 국민이 법을 따르겠는가.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용역노동자 보호지침을 모든기관이 준수케하라!
- 공공기관 정규직화 용역노동자도 포함하라!
- 국가소유 민자투자시설에 국가계약법등 관련규정을 적용하라!
- 기간제 무기직화 즉각 시행하라!
- 행정안전부는 무기직 총액인건비 차별 즉각 개선하라!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규정대로 지급하고 관련법제도를 정비하라!
2013년 7월 2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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