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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과 사죄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자세로 대화에 나서라
-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태도를 규탄한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이 지난 8월 8일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원자력(연)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한다는 전제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시정명령 이행이 어렵다는 구차한 변명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인 가치를 가진 공공기관이라면 정부가 불법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명령한 것에 대해 먼저 진정으로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해 10여년 이상 저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러나 원자력(연)은 정년퇴직 이후 고용된 3명의 노동자와 퇴사한 10명이 포함된 사실, 정원과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 기존 정규직 채용 기준과의 문제 등 마치 시정명령이 잘못되었고 연구원의 현실이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였을 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자와 퇴사자들은 당사자들과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이로인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정원과 예산이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전혀 근거 없다.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원 외 추가 인원과 예산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2013년 초부터 확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종사했던 과제는 수십억의 년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외에도 원자력(연)은 ‘시정명령의 내용이 직접고용하라는 것이지 정규직 전환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간제 노동자 채용이나 아웃소싱을 염두에 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시정명령 대상 노동자들이 종사한 업무의 성격이 상시·지속적이고 10년 이상 종사해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도 아웃소싱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원자력(연) 사용자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온전히 이행하고 사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저런 꼼수를 찾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와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원자력(연) 사용자의 일방적인 태도가 지금의 문제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부터는 당사자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정명령 기한이 열흘 남았다. 원자력(연)이 즉각 대화에 나서 사태해결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 노동조합 또한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고 있으며 대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다.
13명 해고자들의 생존을 무기삼아 사태를 장기화시키면 원자력(연)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오판은 버려한 한다. 시정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정연호원장은 물론 자신의 이해를 위해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들은 사법적 책임을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2013. 8. 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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