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여객 한명자 대표를 구속하고 사업권을 환수하라 !!
- 잠정합의안 파기에 이어, 노조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오늘은 진기승 열사가 투신한 지 76일, 숨을 거두신 지 43일,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12일째다. 신성여객은 7월 7일 지역일간지 광고를 통해 전주시민을 우롱하더니 7월 10일, 협상을 진기승 열사 부당해고 관련 고등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는 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오늘 투쟁지도부와 신성여객 조합원들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성여객 한명자 대표는 노동부지청장과 부시장이 배석한 가운데서도 “민주노조를 쓸어버리겠다.”, “민주노총이 진기승을 죽였다.”며, 공개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유족들 앞에서도 “누가 죽으라고 했냐?”, “왜 회사에 와서 죽느냐?”며 오히려 역성을 냈다. 이 분노를 참아내며 우리는 진기승 열사의 명예회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더 성숙한 노사관계를 구축과 대중교통의 혁신의 계기로 삼고자 해왔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전주시장과 노동부전주지청의 노력을 견인하며 잠정합의안에 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의 토호자본으로서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시민 세금인 보조금을 현금인출기처럼 아는 버스자본은 끝내 잠정합의안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7월 10일, 면담 과정에서 신성여객의 중간관리자에 의해 ‘신성여객의 뒤에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만약, 사업조합이 버스사업장 내의 민주노조파괴와 노동탄압을 실질적으로 지도한 범법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업조합은 해체되어야 하며, 관련자는 구속되어야 한다.
신성여객 대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 버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를 거부한 채,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이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에 우리(민주노총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북버스지부)는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한명자 대표를 구속시키고, 사업권을 환수할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결의한다.
이제 평화적인 해결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강원도, 천안, 김해, 청주, 진주, 성남, 신안 등 많은 곳에서 사업주 구속과 보조금 환수, 버스공영제 실시, 사업권 환수 및 노동자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버스 불합리한 제도를 혁신하고, 버스사업주의 전횡을 통제하는 것을 목도하였다.
버스자본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커녕,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왔다. 우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안에서 대폭 후퇴하여 잠정합의안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제 버스자본이 걸어오는 싸움에 대해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드시 신성여객의 사업권을 환수하고 한명자 대표를 구속시킬 것이다.
2014. 7. 14.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