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탄압분쇄와 노동비자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탄압분쇄와 노동비자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회(준) 특별결의문
1991년 법무부에 의해 제정된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40만에 이르는 이주노동자 중 26만여명이 미등록 불법체류자라는 이름으로 언제 단속에 걸려 추방당할지 모르는 공포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애초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노동자였던 것은 아니다.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값싼 외국 노동력을 유입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자본가의 요구에 응하여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동남아를 돌며 산업연수생을 모집해서 한국으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제도적 문제로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착취와 억압을 감수해야 했다.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3권은커녕 장시간 노동과 감금, 폭행 등의 인권유린에 시달렸으며 임금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고 저항하면 사업주의 신고에 의해 곧바로 출국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연수사업장을 이탈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나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정부 그들은 '불법체류자'로 낙인찍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3월, 불법체류자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3월 25일~5월 25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최장 1년까지의 출국준비기간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역시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자진신고는 추방을 인정하겠다는 또 다른 이름표일 뿐이다.
이주노동자 역시 이제 이 땅의 당당한 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 투쟁은 단지 노동조건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인의 시혜를 얻어내는 투쟁이 아니다. 국적과 업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이 땅의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져야 하고 또한 이 땅을 함께 살아갈 모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전국노동자회(준)은 이 땅의 모든 억압과 착취에 대해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운동 진영내 이주노동자를 가운데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대해서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이주노동자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자진신고제 철회!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는 하나다!
2002년 5월 26일
전국노동자회(준) 중앙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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