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들과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치자, 중구청과 중부경찰서에서는 각각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축소시키고자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찹니다. 반성은 커녕...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응급실에 입원한 주민과 학생들에게는 병원측에 압력을 넣어 입원을 못하게 하고, 멀쩡한 철거용역깡패 놈들은 입원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린, 중부경찰서, 중구청 딱 걸렸어...
(아래 내용은 중부경찰서와, 중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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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의 변명
용두동 철거현장 관련 보도진상
주민 및 학생과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였는데도 경찰은 공무집행 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부분
- 주택공사측 용역인부 350여명이 사업지구내로 진입하여 행정대집행시 현장에는 용두동 주민 70여명(주민 30, 학생 30, 시민단체 10)이 비닐봉지에 분뇨를 넣어 만든 봉투 200여개를 옥상에서 투척하였고, 이를 MBC, TJB 등 각 언론사에서 취재 중에 있었으며,
- 철거과정에서 방화, 난동, 자해, 분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경비경력 2개중대 및 정보조, 채증조, 수사, 형사조를 운영하였으며 구급차, 견인차, 소방차 등을 확보하였으며 쌍방간의 폭행, 난동을 제거하기 위해 경력을 근접 배치, 경비에 당하였고,
- 철거가 있기전 주택공사측에 폭력사태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엄중 경고 조치하였으나, 경찰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철거민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중부경찰서 형사계에 전담반 (형사2개반)을 편성하여 채증사진 및 TV촬영 필름 등을 토대로 폭력피의자 신원파악 수사중이며 경찰이 폭력사태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사례없음.
철거반이 취재를 방해하였다는 부분
- 주택공사측에는 자기들이 책임 하에 행정대집행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를 거부한다며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한다고하여 경찰서장이 주택공사 측에 취재를 보장하도록 강력 경고하여 이후 취재 활동이 순조롭게 보장되었음.
현재 중부경찰서 수사 상황 및 수사계획은
- 현재 중부경찰서는 형사 2개반을 전담반으로 편성하여 피해자인 주민 및 학생, 대한주택공사 인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이며,또한 당시 목격자 및 채증필름 등을 판독하여 정확한 피해경위 등을 수사중에 있음.
※ 폭력 관련 피해자
- 철거민측 : 박 순 옥(54세, 여) 실신 (전원퇴원)
최 진 석(22세, 남) 무릎 찰과상, 학생
강 석 모(23세, 남) 팔 찰과상, 학생
금 영 호(20세, 남) 타박상(본인주장)
이 상 호(27세, 남) 옆구리 통증(본인주장)
- 철거반원 : 홍 진 원(22세, 남) 타박상, 손가락 골절 (입원중)
박 동 호(25세, 남) 오른쪽 늑골 골절
정 윤 식(24세, 남) 옆구리 통증
대집행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철거과정의 우발사태를 대비한 바, 일부 언론에 철거반이 철거민 제압 과정에서 폭력장면이 방영되었으나 이는 경찰이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채증자료 분석 의법조치 예정이며 철거민의 1년여에 걸친 불법시위 및 철거 반대 폭력행위는 문제삼지 않고 철거과정의 일부 마찰을 집중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과잉보도로 사료됨.
* 일부 네티즌들이 텔레비젼에 방영된 클로즈업된 과격한 부분을 보시고 저희 경찰을 염려 하시는 채칙은 겸허히 받겠습니다.
다만 인신 공격성, 명예훼손적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은 1여년 넘게 철거 반대 일부 극소수 주민들 때문에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철거 반대주민들은 수십차례 불법집회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철거반원들에게 돌과 인분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부분도 고려 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동 대집행은 주택공사법 제 9조에 의거 주택공사 측에서 추진 한것으로 경찰은 대집행에 직접 개입할 형편이 아니었으며, 다친철거민1명과 학생 4명은 을지병원에서 간단한 치료후 어제 전원 귀가 하였습니다.
아직도 늑골 골절된 철거 용역원 3명은 중상을 입고 대전 계룡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철거민 들의 폭행사건은 경찰이 확보한 채증자료를 통해 엄중 수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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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의 변명
○ 저희 중구청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대집행(2002. 3.21, 7.18)
과 관련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법률
제4115호 '89. 4. 1)에 의거 지구지정 조건에 충족된 노후불
량 밀집지역내 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구 지정을 득한후, 당해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 기능을 증진토록 주택개
량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지
원하는 공공사업 입니다.
○ 따라서, 금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두1지
구는 지역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호수돈 여중고 및 영렬탑 부
근에 위치하여 6.25당시 피난민 정착촌으로 대부분 무허가 노
후·불량주택으로 자연발생된 관습상 도로만 존치하고 상·하
수도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의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지역으로
○ 우리 구청에서는 '94. 3월 주민의 73.6%의 동의를 얻
어 '95. 4.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 우리구와
주택공사간 협약 체결하여 1,135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0.10.31일 대전시로부터 동 주민이 입주할수 있도록 임대아
파트 15∼18평형 411호에 대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득하여 추
진하는 사업입니다.
○ 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상가격에 불만
을 가진 주민들이 2001. 3월부터 자진이전 촉구 및 수차에 걸
친 계고에도 불구하고 토지가격 인상, 아파트 무상입주권 보장
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토지수용법 및 행정대집행
법에 의거 불가피하게 2차에 걸쳐 강제철거를 하였던 것이며
○ 당해지역의 대지보상가는 평당 1,123천원을 보상하였고, 이
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약130% 상회한 가격이며, 인근의 유사
한 거래시세 이상으로 보상을 지급했으나 보상받는 주민의 입
장에서는 기대수준에 미흡할 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또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가격은 공사에
서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특법 등 보상관련 법
령에 따라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이
며, 동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
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및 이의재결, 행정법원을 통한 행정소
송 등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에 따라 재심가능한 사항으로 현
재 일부 주민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재결평가를 위
한 재 감정시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관련기관(감정평가 기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조를 구
하였으며 보상미협의 주민들과의 대화도 수십차례 실시하였습
니다.
○ 용두지구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2001. 3월 보상협의를 시작
한 이후 토지보상가격 평당 400∼600만원, 대지 보상가격으로
아파트 분양 및 가옥주에게 무상입주로 보장 등을 요구하며 대
전시청, 중구청 및 주택공사에서 100여회 이상 집단시위를 벌
였으며 현재에도 사업지구 내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시위와 함
께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주대책으로는 이주가 어려운 소유자 등 거주세대에게는
사업 시행전부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신청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홍보하였고, 주택공사에서 현재 임대주택 12∼13평
(보증금 2∼5백만원, 월임대료 3∼6만원수준)을 확보하여 주민
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개별접촉을 통한 이해와 설득을 하였으
며,
○ 우리구는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주민의 거주실태를 재조사하
여 주민의 재 정착이 가능한 소규모의 주택이 지구내 건립·공
급(당초 : 18평형, 74세대 → 변경 11평형,75세대)될수 있도
록 사업계획을 변경(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02- 34호) 하
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주택공사와 공조하여 소형평수 입주 희망세대 조사
및 저소득영세주민 전세자금 지원방안을 설명(2,800만원 이내
연 3%)하기 위하여 2002. 7. 8(월) 지구내 미이주 주민들을(28
세대) 대상으로 개별 방문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미이주
세대가 이주할수 있도록 전량 임대아파트를 확보하였습니다.
○ 앞으로 중구청과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본 사업이 지역 주민
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기능을 증진토록 시행하는 공
공사업인 만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
구청 (☎042-606-657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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