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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선거법 개악. 보수정치와 선관위의 협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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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은 선관위와 보수정치꾼 협잡의 결정판
(사회당 성명서)
중앙선관위가 8일 발표한 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짓밟는 처사다. 또한 사회당을 비롯하여
정책정당을 표방한 군소정당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우리당은 지난 7월 28일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개혁안이 지금까지 제출된 여느
개혁안과 달리 한국정치구조 전반의 혁신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기성정치권과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안으로 제출된 선거개혁안은 보수정당과
중앙선관위의 엄청난 협잡과 음모를 읽을 수 있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TV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 등 미디어 중심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하고 비용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한다는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그럴 듯 하다. 하지만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의 국가부담 대상과 공영방송사 무료 연설 대상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제한한 것은 기성정당 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선 후보의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돈 없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으로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선거 후보 출마를 위한
선거권자의 추천요건을 2,500명에서 10만, 또는 30만으로 강화함으로써 대통령선거를
기성정치권만의 잔치로 전락시켰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중앙선관위와 기성정치권이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다. 이에 사회당은
전당력을 집중하여 국민과 함께 정면으로 맞서 투쟁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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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2-09-09 12:5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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