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중구청과 주택공사의 주민와해공작에 관한 기자회견
대전시 중구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구청에 의해 1994년부터 추진되어 2000년부터 중구청과
의 협약에 의해 대한주택공사가 맡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2001년 토지보상금이 매매가나 현시
세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을 알게된 2001년 초부터 23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주민대책위가 조직
되어 투쟁해왔다. 그러나 중구청과 주택공사는 주민의 동의를 얻었다는 명분으로 2002년 3월 21일과
7월 18일 등 총 2차례의 소위 행정대집행법을 이용하여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한
후 계속된 주택공사 측의 온갖 위협과 와해공작으로 인하여 수많은 주민들이 떨어져 나가는 한편, 주
민대표인 조야연씨와 정진용씨를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죄명을 씌워 구속하는 등의 극단적인 탄압에
도 불구하고 현재 42가구가 남아 중구청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낮에는 항의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주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
반과 업무방해 등으로 대전지역 철거민 공대위의 공동대표인 김규복 목사와 실무자들은 물론 주민들
을 계속 소환하고 있고, 주택공사는 관련 하청업체를 종용하여 주민대표와 주민들을 계속 고소하고
있으며, 중구청은 한 술 더 떠서 주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확성기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의 취지와 달리 주민
들의 재정착율이 터무니없이 낮고, 가난한 주민들이 그나마 가졌던 재산조차도 박탈당하고 또다시 도
시변두리로 밀려 나가야하는 모순이 내재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들은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
도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시행하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
으로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 이주하도록 유도해왔고, 이에 대하여 저항하는 주민조직을 온갖 폭력적
인 위협과 공작으로 와해시켜왔다는 데 있다.
용두동 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통하여 군사정권시대 초기에 설립되어 40년간 공권력을 빙
자하여 가난한 주민들을 도시변두리로 무자비하게 몰아냄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 정권의 정
치자금을 대주던 공기업 중의 하나인 대한주택공사의 반민주적 사업방식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
금에도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철거민의 싸움이 더 이상 철거민 자신들
의 이익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땅의 참된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투쟁인
것이다.
용두동 철거민의 투쟁의 과정 속에서도 주택공사와 중구청은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조직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폭력적인 강제철거는 물론 온갖 파괴공작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협하고 회유하였으며, 심지
어는 사건을 조작하여 주민대표를 터무니없는 죄목을 걸어 구속하고 선량한 주민을 폭력범으로 몰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법과 진실에 따라 공정해야할 경찰과 검찰 역시 힘없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기보다는 공기
업으로서 주택공사를 비호하고, 불법행동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조야연 대표를 구속시킬 명분이 사
라지자 이미 지난 사건으로 추가기소를 일삼음으로써 철거민들을 공안적 시각으로 보고 탄압하려는
편파적인 입장에 있음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리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주택공사와 중구청 측이 그동안 주민들을 대상으
로 벌인 와해공작의 실태를 밝히고, 그들의 추악한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썩어있는가를 국민전체에게 알리고 반국민적인 대한
주택공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이다.
<기 자 회 견 일 정>
일시 : 2002년 9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대전시청 기자실
2002. 9. 24.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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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622-1815 // e-mail : liferight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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