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임시직의 고용으로 인해 이제 대전공장내의 임시직의 규모가 70여명을 넘고 있다. 노동조합은 임기 초인 1/4분기 노사협의회 때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며, 일정한 규모의 정규직 인원충원을 줄기차게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묵살하고 사전협의 없이 임시직을 계속해서 고용하고, 단체협약에 보장된 권리조차 이행하지 않는 등 편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은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공지하였다 시피 노동청이 회사측에 ‘단체협약 이행 촉구’(문서번호: 감독 68213-6785, 시행일자 : 2002. 08. 23)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현재까지도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정책기획국 차원의 조사, 작업을 통해 단체협약 뿐 아니라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여 9월 16일 회사측에 공문(문서번호 02-09-11) 형식을 빌어 공식적으로 회사측이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과 단체협약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의 근거는 금속산업연맹 법률원(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대전충청지부, 노동청 등을 통해 조사하고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며, 이를 통해서 노동조합은 회사측의 매우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고용유연화’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아니 이번 문제는 기업경쟁력 재고를 내세운 ‘고용유연화’라는 것이 실상은 그 자체로 반노동자성과 탈법의 온상이라는 것이 증명된 샘이다.
1) 불법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5조 [근로계약]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실습생-연소근로자- 고용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습약정서’로 대신하고 있는 바, 이는 근기법 제2장 근로계약,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시행령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5조[근로계약], ①，②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의 준수를 촉구하는 바이다.
2) 법정 근로시간 위반
【근로기준법】
제 5장 여성과 소년, 제67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자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① 근기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7조[근로시간]에 근거 하듯이 실습생의 근로시간을 ‘일 7시간, 주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 1시간, 주당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의 준수를 촉구하는 바이다.
=> ② 여기서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1시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한 시간에 관하여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 사항의 준수 및 해당 할증임금 분에 대한 소급지급을 촉구하는 바이다.
3) 불법적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실시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써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미만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의 조사 결과 회사는 관계법령인 근기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②항 및 1호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③항의 근로자대표(노동조합)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준수를 촉구하는 바이다.
4)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업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단체협약】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의 종업원중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되, 노노법 제 35조 일반적 구속력에 해당할 경우 이에 따라 적용한다.
=> 회사가 고용한 연소근로자들이 비록 실습생이라고는 하나 관계법령에 의해 명백히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노동자이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제1장 ‘총칙’의 제2조(적용범위) 및 근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당 조합은 연소근로자(실습생)에 대하여서도 단체협약에 명문화된 근로조건 및 제 권리를 보장해 줄 것과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급지급을 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관계법령 역시 성실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실습생도 노동자다! 근로조건 개선하고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단체협약 이행하고, 비정규직 차별 중단하라!
힘들어서 못살겠다! 정규직인원 확충하라!
전국금속산업연맹 한라공조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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