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정규직화 시켜라!
- 3개월 이상 장기계약 임시직 16명 노동조합 가입 -
2002년 9월 30일 회사측에 임시직 관련 단체협약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임시직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통보하고 조합비 공제와 신입조합원 교육시간 할애 등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2002년 9월 한라공조 노동조합은 새로운 가족 16명을 얻게 되었다. 실습생, 또는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들 중에서 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단체협약과 규약, 노동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합법적이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다.
우리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시직이라는 신분상의 불평등을 강요당하여온 이들은 단체협약에 의거 일찍이 정식사원으로 발령을 받아야 했으나, 회사측이 계속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였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우리 규약과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임시직인 경우에도 노동조합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기도 하였다.
회사는 어떻게 관계법령과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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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사, 제2절 채용, 승진, 승급, 정년, 제18조 (수습기간 및 임시직의 사용기간) 2. 임시직의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계속 고용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정식사원 발령을 내야 한다. 단, 임시직의 사용기간은 수습기간에 포함하고, 사용기간은 노사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 1) 노사합의 없이 임시직 사용기간을 임의대로 연장함.
=> 2) 사용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정식사원 발령을 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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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용보장, 제34조(결원보충)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겼을 때 회사는 부족인원을 14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 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지난 9월 12일 임시 실무협의회에서의 당 조합이 요구한 단체협약 제4장 고용보장, 제34조(결원보충)의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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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의 종업원 중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되, 노노법 제 35조 일반적 구속력에 해당할 경우 이에 따라 적용한다.
=> ① 단체협약의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서 임시직(실습생, 단기계약직, 장기계약직 모두 포함)에게도 단체협약에 명시된 제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함.
=> ② 또한 이는 귀사가 관련법령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조속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③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귀사가 성실의무 및 평화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 조합으로써는 관계기관 및 사법기관에 의한 나름의 구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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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합활동, 제16조 (통지위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항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상호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1항 회사의 통지의무, 3)호의 종업원의 신규채용, 부서 간 보직변경 및 퇴사자 명단
=> 신규채용 임시직(단기 및 장기계약임시직, 실습생)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일체 통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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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직의 노동조합 가입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규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 어느 구석에서도 임시직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우선 우리 규약 제 7조 [구성]에는 ‘조합은 한라공조(주)에 고용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된다.’라고 되어있으며, 제 8조 [조합원의 자격취득 및 탈퇴], 1항에는 ‘조합원의 자격은 관리직중 대리이하, 기능직중 반장이하의 사원으로 하며 기능직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라고 되어있어 임시직의 가입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는 임시직의 경우 우리 정규직과 동종업종의 동일노동 노동자이므로 제한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조합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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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직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노동조합 조직력의 확대와 강화를 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 이 외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일반적 구속력의 준수와 단체협약 이행 요구, 얼마 전 실습생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요구 등은 이미 9월말 현재 대전공장 기준으로도 70여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임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노동조합은 상반기부터 마르고 닳도록 정규직으로의 인원충원과 임시직일부의 정규직화를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며 임시직을 무분별하게 확대 양산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써 계속적으로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여 현장통제를 강화하여 왔다.
평상시에는 법과 제도를 먼저 들먹여 오던 회사가 이와 같이 파렴치한 편법을 동원하여 임시직을 사용하고, 또 이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온 행위는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반도덕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보장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묵살해온 회사측의 행위에 대하여 이번에는 결코 가볍게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 관계법령의 위반 사실 대부분은 상식적인 차원의 것들로써,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곧바로 임시직들의 임금을 떼먹고 착취하여 왔다는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회사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할 경우, 또 예전과 똑같은 자세로 비열한 현장탄압 행위를 일삼을 경우 상당수의 이미 퇴직한 임시직들을 소송 당사자로 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야간중신시간 작업에 대한 야간수당 지급요구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실습생에 대한 관계법령 위반을 시정하고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거꾸로 현장조합원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압박하며, 현장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초유의 악수(惡手)를 두는 행위에 대하여서도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입조합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전조합원의 이름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이제 든든한 동지로써 함께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쟁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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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단체협약 및 노.노법의 일반적 구속력을 준수, 이행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
- 회사는 현재의 3개월 이상 고용된 임시직을 전원 정규직화하고 동일 근로조건을 보장하라!
- 회사는 보복성 현장통제를 즉각 중단하고,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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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산업연맹 한라공조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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