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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사건 당시 미군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군사법원은 20일 오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후진술을 청취한 후 배심원 평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9시5분에 개정된 재판에서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과실치사의 구속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컸을 경우 무죄다."
이어 검찰측은 최후논고에서 "니노 병장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 12시-3시 방향(관제병이 주시해야할 방향)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앞 차량 탑승자나 마주 오던 차량 탑승자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차량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10초는 되는 데, 이 안에 제대로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다 동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피해자가 보이는 지점부터 충격지점까지 이동시간은 9.5초이다. 최초 발견할 수 있는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멈추는 데 필요한 시간은 2초이다. 또 피해자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초이다. 이를 빼면 5.5초가 남는다. 니노 병장은 남은 5.5초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모든 증거가 니노 병장에게 유리하다. 검찰측이 배심원들의 감정을 자극해 니노 병장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최후진술이 끝이 났고, 재판은 낮 1시44분 속개됐으며, 곧바로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선고했다.
"not guilty(무죄)"
미8군 사령관 캠벨 중장은 곧 이번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범대위 김선미 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 "할말이 없다. 아무리 한국을 무시해도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의 눈이 있는 데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21일 오전 9시 동두천 캠프케이시 부대 정문 앞에서 '기만적인 미 군사재판 전면무효와 형사재판권 이양'촉구를 위한 제 2차 총력투쟁대회를 열 예정이다.
 편현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간답게사는 권리 그리고 노동탄압분쇄도 중요하지만 지금미군놈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옆에서 지켜보지만 말고 우리 민주노총 전노동자들이 힘을모아 한목소리로 규탄대회를 합시다 일본놈들은 클린턴대통령한테도 사과를 받아냈는데 왜우리는 못합니까 전노동자들이 힘을모아 한목소리로 외치면 안될것이없다고봅니다 --[11/22-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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