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주/요/일/정
- 3/10(월) 12시 용두동 철거민관련 시청앞 집회
- 3/11(화) 18시 연맹 임원과 지역본부 간담회 개최
19시 중부도시가스 노조원 신규교육(연맹)
-아산환경 우룡실업 협상 예정-
- 3/12(수) 10시 연맹 중집위(서울)
14시 민주노총 충남본부 운영위(천안)
- 3/13(목) 11시 태안환경 노조원 교육(태안환경 노조사무실)
14시 서산환경 노조원 교육(서산환경 노조사무실)
철도노조 확대 쟁의대책회의(대전지본 회의실)
19시 사회보험노조 전국 지부별 목요 철농
(사보 서산지부 철농 참석 예정)
- 3/14(금) 14시 보령환경 노조원 교육(사회보험 보령지부사무실)
17시 서천환경 노조원 교육(장소 추후 통보)
- 3/15(토) 12시 공공시설환경분과 대표자회의(구로 구민회관)
13시 대전상용직 임단투 출정식(대전시청앞)
14시 연맹 간부결의대회(구로 구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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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극한대립<<<<<<<
이 나라의 법은 두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진자의 편에 서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3년 3월 단체협약 미 이행건으로 파업 일 보 직전에까지 와 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가진 자의 '법' 때문이다.
2000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난의 역사였다. 그 중에서도 노사간 대립으로 84일간의 파업사태가 지속되었고 이 와중에서 수십명의 노조원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또한 민원의 불편이 가중되어 의료보험 폐망론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2000년 그해 11월 6일, 파업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고통과 공단 파행의 대가로 체결된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 중의 핵심이 '일정기간 근속하면 승진'하기로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이행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근속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해 놓고서는 이제와서 공단사측과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모두에서 말한 '법' 예기를 하자면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든, 사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것이 법이다. 그런데 일단은 한 발자욱 비켜 나 있는 보건복지부의 간섭으로 인해 사회통념적 준수사항이 무너져 버린다면 이 나라의 법질서는 도대체 어디서 찾으라는 말인가?
물론 보건복지부로서도 자신이 가진 예산 승인권(자신들의 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나 이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 남용을 막으라는 것이지 노사 파행을 조장하라고 권한을 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번의 노사극한 대립을 막는 방법은 사측(공단경영진, 보건복지부)이 법을 준수하는 것뿐이다. 국민들이 또한 번 고통을 당해서는 안된다.
하루 빨리 노사 모두 신뢰성을 바탕으로 기체결된 단협을 법과 원칙에 의해 지키고 국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는 노사가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붙임 화일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조직정비와 관련된 사회보험노조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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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불매 운동관련 온라인실천 행동에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이웃 동지들에게도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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