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SK(주) 대덕기술원은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라!!
17만평의 부지를 차지하며 대덕연구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SK(주) 대덕기술원이 지난 3월 22일 연구소내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해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3월 29일 전격적으로 시설관리업체를 변경, 10여년간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하루아침에 짓밟는 파렴치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SK(주) 대덕기술원은 SK그룹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온 인플러스(주)에 수의계약을 통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왔으며, 120여명에 달하는 연구소내 인플러스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감수하며 일하여 왔다. 인플러스 노동자들이 지난 3월 21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3월 24일 사측에 노동조합 설립을 통보하자, SK(주)측은 통보를 받은 바로 당일, 시설관리용역 업체변경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다음날 입찰 설명회를 급조하여 개최, 3월 29일(토) 12시 '경기종합관리'라는 이름의 회사를 시설관리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3월 31일을 기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인플러스 노동조합은 3월 31일 도급을 위장 한 불법 파견 중단, 직접 채용을 통한 정규직화, 생존권 쟁취 및 민주노조 사수를 위하여 점거농성에 돌입하여 오늘로서 11일 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SK(주)는 도급변경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30일전 해지통보등 절차를 전혀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원을 알 수 없는 건장한 청년들을 고용하여 조합원 및 민주노총 대전본부 임원과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노총과 우리 노동조합의 간부를 외부 불순세력으로 간주하며 출입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그룹은 70년대 유신독재정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80년대 유공, 90년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자산 47조원, 매출액 54조원, 계열사 60개를 거느린 재계 서열 3위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점재벌이다. 지난 3월 11일 SK(주) 최태원 회장이 SK글로벌의 2001년도 회계장부에 은행명의의 채무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1조 5천 587억의 은행채무를 없는 것처럼 처리하여 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구속되었고, 제이피몰건과의 이면계약과 부당내부거래가 폭로되면서 부도덕한 SK에 대한 국민적 지탄과 비판이 크게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재벌은 뼈를 깍는 반성은커녕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으로 실형을 받고 있는 경영진 인사를 다시 임원으로 재선임 하였고, 최근 들어 SK 건설등이 지자체 단체장에게 금전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등 여전히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오만방자함을 보이고 있다.
SK 그룹이 지난 4월 8일 창사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할 때 , 대덕연구단지내에 있는 SK그룹의 연구소는 10년간 일해온 노동자를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모는 반노동자적 행위를 자행하여 SK 그룹의 위선적 행동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
지난 3월 3월 서울고등법원은 SK(주)가 인사이트코리아라는 용역업체를 통하여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용사업주가 2년이상 파견된 근로자로부터 노무제공을 수령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인플러스의 경우와 같이 도급을 위장한 파견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2년파견근무후 직접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에 있다는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땅 과학기술의 산실인 대덕연구단지내에 SK(주) 대덕기술원과 같이 노동자와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사용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SK(주) 측이 4월 11(금)을 기한으로 최후 통첩을 하면서 대화의 단절과 물리력을 동원한 폭력적 해결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대덕연구단지내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독점재벌의 물리력에 의해 폭력적으로 유린되는 극단적 사태를 손 놓고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SK(주)와 대덕기술원 경영진이 인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노동조합은 대덕연구단지내에서 더 이상 반노동자적 탄압과 노동조합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사회적 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ㅇ SK(주) 대덕기술원은 인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ㅇ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즉각 중단하고, 인플러스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ㅇ 노동부는 SK(주) 대덕기술원의 불법파견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2003. 4. 10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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