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레신문 2003. 4. 16. 기사]
'대덕특구’추진 노동계 반발
대전지역 노동계가 대덕밸리에 대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경제(과학)특구’ 지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15일“대덕밸리가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외국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국가출연연구소의 민영화, 벤처기업의 외국 자본화가 우려된다”며 “이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차원의 기초·응용·산업분야 연구라는 대덕연구단지의 설립 목적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대외 기술종속 심화는 물론, 교육개방으로 인한 국내교육 붕괴, 비정규직 노동자의 폭증, 원도심의 공동화 가속, 환경파괴 등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 특구로 지정될 경우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각종 조세 감면 및 행정특례 등은 물론 환경 규제와 노동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제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대전시가 경제특구를 추진하면서도 과학특구, 대덕밸리경제과학특구 등으로 둔갑시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3월 과기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국가연구개발특구지정·육성에 관한 법률안(과학특구)’을 보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토지, 세제, 금융, 물류 등 기간시설 제공 △외국인 자녀교육, 주거, 의료시설 완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외 개방 및 국제적 연계 등 경제특구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양호 교육국장은“대전시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제특구 지정 문제를 공청회, 주민 설명회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구지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에 대해 “인천 송도밸리가 국가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대덕밸리의 기술산업 클러스터의 공동화가 우려돼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특구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대덕연구단지, 유성, 대덕테크노밸리 등을 경제과학이 특화된‘경제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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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보 ] 2003/04/13 23:08
대덕밸리 특구추진 노동계 반발
대덕밸리를 `경제(과학)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전시의 움직임에 지역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13일 "대전시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제특구 지정문제를 공청회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특구로 지정될 경우 외국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국가출연연구소의 민영화, 벤처기업의 외국 자본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이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또 "경제특구 지정은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차원의 기초·응용·산업분야 연구라는 대덕밸리 설립목적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대외 기술종속 심화, 원도심의 공동화 가속, 비정규노동자의 폭증, 환경파괴 등을 초래하는 경제특구 지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대전시에 요구했다.
이에따라 민노총은 오는 15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에 경제특구지정에 관한 공개토론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인천송도밸리가 국가연구개발(Ｒ&Ｄ)특구로 지정되면 대덕밸리의 기술산업 클러스터의 공동화가 우려돼 Ｒ&Ｄ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특구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崔在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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