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충남지노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를 중단하고
공정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대전과 충남지역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하 양대노총)의 지역본부를 비롯한 지역노동계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의 편파성,불공정성을 지탄하며충남지노위 개혁을 위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하려고 하자,
충남지노위는 지난 5월 10일 충남지노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에게 '충남지노위의 판정에 불공정과 편파성이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작태를 보였다. 충남지노위는 이메일을 통해
초심의 결정이 중노위 재심에서 번복되는 비율이 낮음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거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을 한 후 취하되는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음으로 사용자편향이 아니라거나, 심지어 특정 심판위원들에게 사건이 집중적으로 편중된 것조차도 참석가능한 위원들을 추천하지 못한 지역내 노동단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가 하면, 심문회의를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등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를 계속하고 있으며, 전혀 자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중노위 결정은 충남지노위에서 결정한 모든 초심사건이 중노위에 청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노위 초심유지율이 전국평균보다 불과 5%높다는 것이 마치 충남지노위가 전국에서 가장 공정한 판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전국에서 가장 취하율이 높아서 지노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충남지노위가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각종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던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와 적당히 타협하도록 중재, 취하유도라는 명목으로 피해노동자의 구제를 근본적으로 소홀히했고, 심지어 부당해고사건의 경우 보상금 몇푼으로 구제신청을 취하하도록 권유한 사례까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불공정성의 근거가 될 뿐이며,
충남지노위 스스로 밝힌 것처럼, 지난 2년(2001~2002)의 전체심판사건 251건에 대해 전체심판위원 18명 중, 박00위원, 김00위원, 옥00위원 단 3명의 위원에게 131건(52.19%)을 배정한 행위조차도 공정한 배정이라고 주장하는 충남지노위의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후안무치한 충남지노위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충남지노위는 자신들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폭로되어 지역노동자들로부터 외면과 불신을 당하는 현사태에 직면하자,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자신들의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는 구차한 변명(?)을 널리 홍보해주도록 부탁하는 구걸(?)의 작태까지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는 인간적인 측은함까지 느낀다.
충남지노위는 지금이라도, 구태와 불공정성을 대오각성하고, 지역노동자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환골탈태의 개혁자세를 보여야 한다.
만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소한 수치놀음으로 자신들이 전국에서 제일 공정한 판정을 하고 있다는 웃기지도 않는 헛소리를 지껄인다면 충남지노위는 이후 간판조차 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충남지노위는 선택하라!
스스로 자성을 바탕으로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해고자들로부터 투쟁을 철퇴를 맞을 것인가!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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