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 '차별철폐행동주간'
Ⅰ. 행사의 배경과 목적
1. 배경
- 외환위기 이후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으로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세계적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이전인 96년의 비정규직은 임시·일용직을 합쳐 43.4%대에서 97년에는 45.9%, 98년에는 47%에서 99년부터는 과반수가 넘는 51.7%, 2000년에는 마침내 52.3%까지 이르렀고, 통계청 2001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는 비정규직은 737만명(임금노동자의 55.7%)이고, 정규직은 585만명(44.3%)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비율이 정규직의 비율을 넘어서고 있다.
- 이러한 비정규직의 양산은 여성, 저학력,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성노동자는 비정규직이 379만명(70.9%)으로 여성 노동자 10명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이고, 15-24세인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0년에는 64.7%로 급증하였고 고졸 미만은 78.7%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 이른바 3D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행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비정규직은 고용, 임금, 사회보험 등에서 사회적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2.6%에 불과하고, 더구나 주당 실노동시간 평균은 비정규직이 46.5시간으로 정규직(45.9시간)보다 0.6시간 길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고 있음에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0∼95%인데, 비정규직은 19∼22%밖에 안 되고 퇴직금등도 비정규직은 10∼14%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목적
- 대전지역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기제로 삼는다.
- 지역의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마련한다.
3. 일정과 행사 내용
5월31일 ‘차별철폐100일문화행진’ 환영대회 참가(신탄진역, 18시)
6월 1일 ‘차별철폐100일문화행진’ 대전행진 (행진 : 신탄진～대화동)
6월 3일 ‘차별철폐100일문화행진’ 대전행진(대화동~리베라호텔~유성C.C~중구청~대전역)
‘차별철폐문화공연’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 주관, 대전역, 19시)
- 지역문화퍠공연, 꽃다지 공연, 노동만화 상영 등
‘세상만사’노동만화전(노동만화전 세상만사 주관, 대전역, 15시부터 22까지)
6월 4일 외국인 노동자와의 만남(근로자종합복지회관, 20시)
6월 5일 강연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과 노동조건의 변화(근로자종합복지회관, 1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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