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지역 해고자,
오늘 오후 3시 노동위원회 현관 점거 농성중
충남지노위 개혁을 위한 해고자농성에 돌입하며
충남지노위 위원장은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우리들은 노동현장에서 자본에 의해 해고의 칼을 맞은 대전충남지역 해고자들이다.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오로지 몸뚱이 하나의 노동을 통해 책임져온 노동자로서 우리는 생존권사수를 위해, 민주노조사수를 위해, 온몸을 던져 가장 선두에서 활동했거나 혹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외치다 악질자본의 극악한 탄압에 생계마저 박탈당했다.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한순간에 박탈하는 악질자본의 살인적인 해고처분에 대해 우리는 관련법률과 절차가 정한 바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충남지노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였지만, 충남지노위는 사용자의 해고정분에 일방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만을 내렸다.
결국 충남지노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고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내 노동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자행되는 악질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충남지노위는 모든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면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행위로 둔갑시켜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악질적인 사용자들의 노동자통제, 노동탄압은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다.
결국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충남지노위를 개혁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지역노동자들이 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관건이자, 사용자에 의한 노동자생존권 탄압을 막아내는 1차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난 6.5일 중앙노동위원회와의 교섭에서 중노위 스스로 시인했듯이, 충남지노위가 그동안 불공정, 불투명, 편파적인 운영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져 관련 심사관들이 심판, 조정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되고 곧 인사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지만, 이러한 파행의 최종책임자인 지노위원장은 무책임하게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만 보전하려는 낯뜨거운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충남지노위 공정성제고를 위한 어떠한 개혁적인 제도와 조치가 마련되어도 이를 시행할 책임주체인 지노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과거와 같은 불공정, 불투명, 고압적인 편파판정의 재발을 방지할 수가 없다.
충남지노위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그동안 지역노동자들과 특히 해고자들에 대해 행한 충남지노위의 온갖 불공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본으로부터 해고의 칼을 맞고, 충남지노위로부터 또다시 해고확정의 칼을 맞은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해고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충남지노위 개혁의 선두에 서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대전과 충남지역 모든 노동자들의 요구인 충남지노위 개혁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어떠한 탄압과 희생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으로 더 이상 우리가 같은 억울한 해고자들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할 것이다.
충남지노위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편파, 불공정성을 반성하고 충남지노위 위원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 우리의 요구 -
1. 우리 해고자들을 두 번 죽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판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
2. 불철저한 조사와 행정편의주의, 사용자편향적 태도, 불합리한 관행을 고수해온 충남지방노동위원 회의 안일한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심사관 전원을 즉각 인사조치하라!.
3. 충남지노위의 공정성 향상과 불편부당한 심판을 위한 제도개혁안을 제시하라!.
2003. 6. 9.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준)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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