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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포기한 노무현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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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민안전 포기한 노무현 정부
6월 12일로 전면파업 60일째를 맞고 있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 李成雨, 41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지부장 강영구)의 합법적 파업행위에 대해 공단(이사장 최길대)측이 파업장기화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해 사실상 국가에 의한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노동조합 설립 1년 반 동안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온 최길대 이사장의 행태를 본다면 예견된 일이라 보여진다. 그럼에도, 해당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최길대 이사장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방조하며 사실상 공단의 파행운영을 묵인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공단의 고유업무인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는 마비되어 왔고 다가 오는 장마철과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대형사고에 무방비 상태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출연기관인 공단운영의 파행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식'를 가진 것으로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그 중추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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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3-06-12 16: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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