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경제특구 지정 철회키로
민주노총, "대전시 용단 환영"
▲ 지난달 28일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된 대전 경제특구 지정 철회 요구 시위
ⓒ2003 오마이뉴스 정세연
대전시가 지난해 7월 재경부에 신청한 대전지역 경제특구지정 신청을 철회하고 향후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1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서 '경제특구지정 신청 철회와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측의 문서 확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날 저녁 대전시의 최종입장을 민주노총에 문서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2일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특구지정 신청 철회와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 포기를 선언한 대전시의 용단을 환영한다"며 "대전시의 이같은 결정은 전국 시도지자체들이 무분별하고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강행하는 것에 경종을 주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오는 9월에 정기국회 상정 예정인 '지방과학기술진흥을위한법'은 제2의 경제특구법이자 경제특구를 전국화하는 도구이다"며 "특히 이 법의 제14조에는 '과학연구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준다는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대학과 연구소를 끌어들여 동북아 R&D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현실을 외면하는 과학기술정책 기조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정부출연(연) 민영화, 통폐합 등 과학기술 붕괴와 기술종속이라는 국가적 재앙만을 만들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경제특구법폐지 범국민대책위'와 천안-아산, 오송-오창, 수원-인천 등 과학연구단지 예상지역 11개 지역과 함께 지방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 삭제를 위한 투쟁에 총력을 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부터 경제특구법 폐기와 대전지역 경제특구지정 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해 온 민주노총대전본부는 12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오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003/06/12 오후 6:59 ⓒ 2003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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