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철도노조파업 정당하다.
지난 4월 20일의 "철도개혁 및 공공철도 건설 관련 합의문"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파기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국민철도 사수와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6월 28일 04시를 기해 파업을 결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이니, 국가경제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느니 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철도가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정부는 철도정책에 대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4월 20일 노-정 합의의 기본 정신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행동을 불법으로 몰아세워 공권력의 폭력을 이용해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현재 대전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모여 있는 조합원들의 평화적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
'NEIS 합의파기'에 이은 이번 '4.20 합의파기'로 인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폭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노무현 정권은 직시하고, 말로만 '참여정부'가 아닌 제대로 된 '국민 참여'의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2003. 6. 28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지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