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덤프노동자’의 이름으로 총파업투쟁 돌입
-‘유가보조․도로법 개정’ 촉구, 덤프차량 몰고 서울집중투쟁
2005년 10월 11일 오전 10시(민주노총.서울 영등포),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의장 김금철)가 기자회견을 열고 "(과적 책임자 처벌하는)도로법 입법 쟁취,(화물차 지급 방식의)유류세 보조금 쟁취,(공급과잉 해결 위한)수급조절위원회 마련,사용자단체와의 중앙 단체교섭,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 '10월 13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덤프연대 김금철 의장을 비롯한 13개 지부 지부장,10월 4일부터 특수고용직노동조합을 대표해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박대규 위원장,건설산업연맹 남궁 현 위원장,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협의회 백석근 의장,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이해삼 본부장 등이 참석해 '덤프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후 덤프연대의 주요 투쟁 일정으로,10월 13일 0시부터 전국의 5천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함께 하는 2차 총파업투쟁에 나서 이날 14시,국회 앞(서울 여의도)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한다. 출정식 뒤 열린우리당 당사(서울 영등포)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다.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과 서울 전역에서 집회,10월 16일에는 대학로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동자연대회의 출범식과 민주노총의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집회 뒤 광화문까지 행진하게 된다.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는 덤프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
정부는 지난 5월 덤프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유류보조금 쟁취’, ‘운반단가 현실화’, ‘도로법 개정’등 요구안을 걸고 서울 및 수도권지역 덤프노동자 1,500여명이 파업에 돌입했을 때, 정부는 콧방귀만 꼈을 것이다. 1,500명의 파업대오는 물론 비조합원의 파업 동참으로 수도권지역의 관급공사, 민간공사 80%가 중단되었다. 비조합원들의 파업 동참은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서야 정부는 ‘유류보조를 줄 수도 있다’, ‘도로법도 개정해 주겠다’ 는 등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유류보조는 당사자인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직접지급이 아닌 건설회사를 통해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도 관급 공사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달랑 몇 십 원 보조해 주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묵살당했다. 가만히 앉아 운반비를 착취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건설회사에게 덤프로 대박을 안겨주게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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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은 어떠한가? 현재의 도로법은 과적 원인 제공자는 처벌하지 않고, 억울한 운전자만 처벌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덤프가 과적해도 전혀 이득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건만 정부에서 입법 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덤프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추진하려고 있다. 과적 원인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여태껏 억울하게 운전자에게만 처벌한 만큼 덤프노동자에 대한 처벌을 사면해야 한다.
이에 덤프연대는 덤프 차량 모두에게 직접 지급 방식의 유류보조, 과적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도로법 개정 등의 요구안을 걸고 덤프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10월 13일부터 총파업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덤프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정부와 자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건설회사를 통해 지급하는 유류보조를 즉시 중단하고, 화물차량 지급방식처럼 덤프차량 모두에게 직접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라
하나. 도로법 개정을 통해 과적 원인제공자(과적 책임자)를 처벌하고 억울하게 운전자에게만 처벌했으니 과적으로 덤프노동자가 받은 처벌에 대해 사면하라
하나. 건설현장의 고질병인 불법하도급을 강력히 처벌하고 체불임금과 운반비 즉각 지급, 어음지급 관행을 철폐하라
하나. 건설현장의 덤프차량의 과도한 공급 과잉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공급 과잉 해결 위한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나. 전문건설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덤프연대와의 단체교섭에 나서라
하나. 덤프노동자는 원해서 ‘사장’이 된 게 아니다. 정부와 자본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며 생존권을 박탈했다. 우리도 노동자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즉시 인정하라
2005년 10월 11일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 총파업투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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