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전택노련의 위원장을 지냈던 권오만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에 이어 민택노련 위원장을 지냈던 강승규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의 수뢰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드러난 액수 그리고 권오만 전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도 신출귀몰 도피를 계속하고 있는데 반해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은 구속수감 됐다는 것이다.
“비정규 문제를 외면하면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 면서 민주노총과 호흡을 맞춰 비정규법안 논의에 나서 ‘예전의 한국노총이 아니다’는 평가를 이끌어 내기도 했던 권오만 전 사무총장, 그리고 지난 2001년 민주노총 위원장 경선 1차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수에 못미쳐 아깝게 낙선하고 2004년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이라는 양대노총의 대표적 두 인사를 옭아맨 족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물론 노동운동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들 중의 하나인 도덕성이 첫 번째 문제로 꼽힐 수 있겠지만 택시노동자 진영의 양대 인사와 그리고 택시 노동운동진영 전체에 유혹의 손길을 뻗치며 옥죄고 있는 것은 바로 ‘부가세 감면분’ 문제다.
검찰은 권오만 전 사무총장이 전택노련 위원장 재직 당시 모 건설사 대표에게 40억원 가량의 노조복지기금을 대출해주고 5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포착했고 권오만 전 사무총장을 수사하기 시작했으나 권오만 전 사무총장은 5개월이 넘게 도피중이다. 그런데 40억원을 업체 대표에게 빌려줬다면 도대체 전택노련이 적립한 복지기금은 얼마나 되며, 그 재원은 무엇이냐는 궁금증이 이어지게 마련이다. 답은 바로 ‘부가세 감면분’ 이다. 수뢰의 이면에는 ‘부가세경감분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그리고 지난 2일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증재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박복규 회장이 부가세감면분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고 그 일부가 권오만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과 강승규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흘러간 기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이 받은 돈이 5천만원이든, 8천만원이든 그 돈을 ‘다친 조합원의 치료비’로 썼든 아니면 검찰 주장대로 ‘장인의 채무변제와 적금에 가입’했던 간에 하여튼 부가세감면분에서 나온 것은 명확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부가세감면분’이 무엇일까? 지난 2004년 분신해, 300여일이 넘는 파업 투쟁을 이끌어낸 정오교통 조경식 조합원이 분신 직전 작성한 유서의 일부를 보자. ‘부가세 감면분 전액 운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정오교통 대표 김종우 등 택시 사업주들을 처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특히 김종우는 노사합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부가세 감면분을 유용하고 있다. 분명 건교부 금지사항인 부가세 감면분을 운전복 선물구입 등등 사용했다는 김종우를 처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자당과 민주당은 회사 택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해 택시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내에서 차량시위를 벌였고 그 시위가 결국 효과를 본 것이다. 당시 고려운수 노조위원장이었던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은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수감 되기도 했다. 1995년부터 시행된 부가세 감면 조치, 물방망이 감독에 회사 맘대로 전용
그러나 대선 공약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 19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택시회사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조세특례가 시행됐다.
택시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위한 부가세 감면 시한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현재 2006년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액수도 엄청나다. 국세청은 1995년부터 2002년말까지 전국 택시회사들이 감면받은 부가세를 6714억원으로 집계했다. 연간 감면액이 800억에서 1000억까지로 추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10년간 감면된 액수는 1조원에 가깝다는 계산이다.
부가세 감면 시행 당시부터 정부는 감면액이 전액 노동자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개별 업체들이 매분기 사용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이를 감독하도록 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해낸 이렇게 ‘훌륭한’ 제도가 왜 10여년간 골칫덩이가 되고 있을까? 첫 번째 원인은 정부, 특히 해당 지자체의 감독이 형식에 그치며 부가세감면액을 택시회사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회사들이 지자체에 보고한 부가세 경감액 사용내역서를 보면 직원 자녀 학자금, 무사고 운전자 포상금등은 물론이고 운전복, 상여금, 세차비용등 회사가 애초 당연하게 지출해야 하는 항목까지 부가세 감면분이 들어간 곳이 부지기수다. 또한 이 내역서의 검증 역시 극히 부실하다.
조경식 조합원이 분신한 정오교통의 경우 부가세 감면분을 사업주가 임의로 사용했으나 관찰 자치단체인 중랑구청에 허위보고 했고 노조가 이를 수차례 진정했음에도 불구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업개선명령을 했다’며 허위 처리했다.
일반적으로 택시회사들이 지역의 터주대감이고 사업주들이 지역 토호 행세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민선지자체의 출범은 오히려 택시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노동조합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지난 1995년 전택노련은 부가세 감면분을 사측과 절반씩 나누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는 부가세 감면분 전액을 노사협의로 노당자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을 형식상 따른 것이지만 지금까지 감면분 증가와 무관하게 액수는 거의 변함이 없고 사측이 관리하는 돈의 용처에 대해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아 왔다.
사용내역 역시 문제다. 권오만 전 사무총장의 출신 활동지역이자 택시 노동자 대다수가 전택노련에 가입해 있는 부산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택시 노동자들의 몫은 대당 월 2만1500원이다. 2002년 기준 부산의 택시 부가세 감면액은 207억으로 대당 기준으로는 월 10만 4200원 정도니 노동자 몫은 당초 협약 내용에 턱없이 못미치는 액수다.
게다가 전택노련 측은 이 돈을 10%는 연맹에서, 20%는 부산본부에서 쓰고 70% 정도를 분회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만 전 사무총장이 건설업체에 빌려준돈 40억이 바로 이렇게 모인 돈인 것이다.
이러한 복마전적 양상은 지난해 조경식 정오교통 조합원의 분신으로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해 부가세감면분 사용방안을 건교부장관령으로 구체화해 전액 노동자 처우 개선에 실제적으로 사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뇌물을 뿌린 박복규 회장이 소속된 택시사업주협회 등은 ‘현행 처럼 노사협의로 사용방안을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한국노총 소속 전택노련은 ‘노사합의로 10% 범위 내에서 상급단체가 노조복지기금 등에 사용토록 해달라’는 입장을 민주노총 소속의 민택노련 만이 ‘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택시노동자 전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라’는 입장을 내세워 실제 방안 마련은 하염없이 늦어졌다. 당초 입장을 바꿔 전택노련과 같은 합의 체결한 민택노련
이에 민택노련은 지난 6월 서울역 광장에서 △부가세 감면분 전액지급 △불법경영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강력하게 대립각을 세우던 민택노련은 전택노련이 체결한 것과 동일한 협약을 사업자 측과 맺어 경감분의 일부를 조합 기금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민택노련 측은 중앙집행위원회, 감사, 대의원대회 결의과정을 거쳐 이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노동자에게 전액을 주지 않고 회사 좋은 일만 시킬 바엔 차라리 부가세 경감액을 전액 정부에 반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애초의 결기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박복규 택시사업자협회 회장은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등에게 ‘사업자 측의 부가세 경감분 관련 정책에 협조를 부탁하며 금품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검찰 측은 밝히기도 했다. 비리와 분노의 온상은 바로 각종 보조금
그리고 리터당 195원씩 지급되고 있는 택시유류보조금의 속내 역시 부가세환급금과 마찬기자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 현장 노동자 손에 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김동윤 열사의 분신을 촉발시킨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문제, 덤프 파업의 주요 원인인 유류보조금을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문제등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다는 각종 보조금이 오히려 부패와 비리, 분노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거대한 이권과 그 이권을 주무를 수 있는 재량권을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쥐어준 채 개인의 도덕성 회복만을 외치는 것은 언제든지 이런 문제를 재발시킬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태의 재발을 막는 지름길일 수 있다. 민주노총과 민택노련 그리고 한국노총과 전택노련은 택시부가세경감분을 택시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문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