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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부 부위원장후보 기호4번 진경호
[말]지와의 인터뷰 기사
1.진보진영의 위기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나는 위기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드는 것이 진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적 분석으로 객관적 진단은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한국사회는 많이 변했다.
IMF외환위기는 한국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87년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대되었으나 신자유주의를 수용함으로써 한국사회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집권개혁세력의 실정으로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가 동반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아직 이에 대한 대안과 전망을 국민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원내 10석의 소년기 정당에 불과하다. 진보운동의 주된 동력인 학생운동이 위축되고, 농민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민주노총은 경제투쟁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부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진보진영의 위기의 요인들이다.
그러나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국민적으로 공유해내지 못하고 새로운 대안과 희망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것은 점차로 가능해 질 것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한국사회에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희망을 만들어 가는 가장 큰 파괴력이 있는 영역이다. 한국사회가 친일친미세력이 주도하고, 강력한 보수층이 형성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분단냉전체제 때문이다. 최근 한나라당 지지층이 높아지는 것은 집권세력의 실정도 있지만 그것이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서는 것은 냉전체제가 유지되고 보수층이 재상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체제를 허물고 통일과 평화로 가는 길에 한국사회 진보의 물꼬를 트는 기본방향이 있다.
민주노총은 산별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것도 새로운 희망이다.
산별노조는 기업별노조에 비해 신자유주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등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 땅의 노동문제도 역시 냉전체제의 해체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진보진영은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희망이다.
2.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양극화는 사회경제구조를 양극화한다는 점, 빈곤층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빈곤문제가 가장 크다. 비정규직 문제,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빈곤 문제이다. IMF외환위기 당시 ‘이대로’를 외치며 환호했다는 극소수의 금리생활자들이 있는 반면에 일자리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천만명 가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를 당장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빈곤층의 일자리창출과 복지확대를 병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사회양극화에서 심각한 문제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명품시장과 재래시장의 양극화, 정보산업과 기타 산업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교육과 보건의 양극화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경제구조의 양극화는 한국사회의 성장잠재력과 분배구조의 왜곡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이 문제도 당장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산업노동복지정책에서 현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는 정책을 내오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핵심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육성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국사회가 성장과 분배문제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고 내수기반을 튼튼히 하여 서민경제의 활로를 열 수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경제산업정책, 노동정책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3.10년 후 한국사회의 화두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변화속도가 빠른 세상에서 10년 후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역사발전의 법칙이 가르치는 눈으로 보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다.
10년 후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통일한반도의 발전전략문제일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종속적 분단 냉전체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자주자립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체제로 가는가 하는 문제를 시대적 화두로 삼고 각 세력이 각축하고 있다.
따라서 10년후에는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보다 공공하고 심화발전된 통일한반도체제를 안착시키는 문제로 제세력의 각축이 진행될 것이다.
통일한반도가 한반도 평화구조를 안착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키는가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의 성장과 분배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근본조건을 마련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군사적인 통일한반도의 평화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한반도가 어떠한 성장과 분배전략을 가지고 우리민족이 먹고살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통일과 평화, 민중복리의 한반도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10년 후를 내다보며 민주노총은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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