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노동자 긴급 구제 결의안 발의
인천시의회, '콜트악기'를 지역 문제로 인식
콜트악기 부평공장
취재: 이장열 기자
인천시의회는 2007년부터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6년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콜트악기 부평공장 정리해고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강병수 시의원과 20여 명의 찬성을 받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13일 발의했다.
인천시의회가 처음으로 콜트악기 정리해고 문제에 적극 개입해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콜트악기 문제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신호탄'이다.
이 결의안에는 5가지를 결의하고 있다. 1)㈜콜트악기 부평공장 내부에서 절박한 생존 요구를 걸고 복직싸움을 하는 노동자들을 용역폭력을 통원하여 강제 철거집행 하는 등 어떠한 폭력적인 상황의 전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콜트악기와 부지 매입자는 조속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조할 것. 2)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 부평구청은 콜트악기 부평공장 건물에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철거 시 인근 정수장과 교육시설, 병원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허가한 것에 대해 즉각 취소하고, 석면 재조사와 건물철거 중단 조치를 실시할 것. 3)부평구청은 콜트악기 부평공장 부지에 대한 가스충전소 신사업 허가를 보류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재조사할 것. 4)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은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2012.2.23)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국회와 정치권도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5)인천광역시도 6년째 정리해고라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고, 특히 부평구청과 협의 중재를 통해 노동자들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나설 것 등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8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콜트악기가 낸 '건물명도' 결정이 난 뒤 곧이어 강제 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자를 몰아내는 용역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이번 결의안에는 부평구청이 지난 3월에 콜트악기 부평공장 부지에 낸 가스충전소 신사업 허가에 대해서 보류를 공식 요청한 것도 주목된다. 부평구청이 콜트악기 부평공장 부지 가스충전소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출서류 미비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고, 공장 인근 부평IC사거리에는 주변 50M 이내 3개의 충전소가 있고, 반경 1KM 이내에는 5개 충전소가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으로 정수장시설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부펑구청이 충전소 위험성과 위치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스충전소 허가에 대한 보류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부평구청에 문제를 제기해 새로운 쟁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오는 17일(월)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인천시청, 부평구청에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의 가스충전소 허가보류와 재심의 요구에 대해 부평구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인천시의회가 콜트악기 노동자 긴급 구제 결의안을 오는 17일 원안대로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콜트악기 문제는 인천 지역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한편 국회차원에서 콜트악기 정리해고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오는 20일(목)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최재천 의원실(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민주통합당)과 경향시민대학이 공동주최하는 '민생고 희망 찾기' 국회토론회 제3주제로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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