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의 5월 23일 철도 지주회사 전환 발표! 실상은 민영화! 민영화 꼼수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통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입장을 밝혔다. 민간 검토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다. 지난 16일 민간검토위원회의 민간위원 4인이 정부가 위원회를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퇴하였다. 민간 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민영화 찬성론자를 중심으로 민간위원회를 급조하고, 2~3차례의 논의만 하고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안’으로 철도 정책을 결정했을 뿐이다. 민간위원회 위원들의 사퇴는 국토교통부의 밀실, 꼼수 정책 결정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사퇴 이후 열흘만에 국토교통부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색을 내며 정부의 안을 밀어붙여 버렸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하는 경쟁체제의 방식은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광역, 간선, 지선, 물류, 철도 시설등 분야별 자회사를 운영하며 부분적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형태로 경쟁체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간 수천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회사에 코레일 지분은 30%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공적자금보다는 일반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지선철도 또한 적자노선과 신설 노선의 경우 최저 보조금 입찰 제도등을 통해 점차 민간에 개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을 정부와 언론에서는 민영화가 아닌 중간 방식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허구이다. 지주회사인 코레일의 지분을 30%로 제한하고, 공적자금과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순간 철도 민영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수서발 KTX에 일반기업을 참여시키고, 지선철도를 점차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다. 철도는 대중교통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철로를 설치하고, 다소간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교통편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적자를 보완해가며 운영해야 한다. 현재 코레일의 경우, 지선 철도의 손실분을 수익이 발생하는 KTX를 통해 교차보조하여 적자폭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서발KTX를 통해 별도의 자회사가 운영을 시작하는 순간, 지선 철도의 적자폭은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요금증가나 선로폐쇄의 고통을 전가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철도민영화! 이름만 경쟁체제로 바꾼다고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일반기업과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민영화라는 사실은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철도민영화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5월 24일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