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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유신재현 현상과 말기증상
박근혜 정권의 출범 후 아직
1년도 않되는 오늘에 있어서 벌써부터 박근헤 정권의 말기 현상이 민중들의 정치적
식견에 의하여 환하게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유신재현 현상과 말기증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여러가지 현상들중 에서 중오한 몇가지 요점을 간추려
살펴본다.
(1) 백일하에 폭로된 불법선거의 몸통은 국정원과 국방부이다.
특히 국방부는 이른바 <종북실체표준교안>을 작성하여 전군에 하달하였다. 박근혜는 통치수단으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낡은 유신의 정치적 논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북과 우리는 이념대결이 끝나지 않았다. 북의 대남공격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백일하에 폭로된 불법선거 문제의 출구를 찾기 위하여 <이념논쟁>을 무기삼아 구태의연하게 색깔론을 이용하고 있다. 출구를 찾으려는 이념논쟁은 68년 동안 한국 역대 정권들이 즐겨
사용한 낡은 수법이다. 그런데 독재와 불법적인 정치행태를 정당화하는 상투적인 모략과 음모를
박근혜는 오늘 그대로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민중들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유신 독재정권을 20년간이나 계속한 정치적 더러운 관행을 또 다시 박근혜가 재현하고 있는 더러운 통치수단에 대하여 엄중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리고 끝장낼 것을 다지고 있다.
(2) 한국의 국회는 헌정 초유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를 결의했다. 박근혜
는 이것을 즉각 결재했다.
55년전 1958년에 이승만 독재자가 조봉암이 이끌던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한 뒤 걸국 조봉암을 사형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오늘의 통합진보당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 나오는 돌발 사건이다.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라고 정당해체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국가보안법 페지를 주장 하고 있는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다 박근혜 정권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다. 차라리
완전히 박정희식으로 오늘 한국에 있는 모든 정당들을 페지시키는 것이 박근혜의 통치방법이될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박근혜 정권이 집권초기부터 노출되여 나타내 보이고
있는 집권말
기의 미친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박근혜 정권이 태생적으로 불법적인 치졸한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물적 증거이다.
그리고 이석기 현역 국회 의원을 덮어 쒸우는 공작정치가 모두
함께 연결되여 있는 박근혜 정권의 폭력정치 행태의 본질이다.
(3)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 왜곡 주장> <동해 일본해 주장>등 복잡한 정치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의 대일본 정치적 과제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대안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일본 정부의 완강한 <요지부동>한 주장에 대하여 박근혜는 일본 정부를 향하여 말
한마디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국제 사회를 향하여 무의미한 발언만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는 미국 때문에 일본에게 할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박근혜에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박정희의 일본과의 관계 때문이다.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출신으로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맹서하여 혈서를 썼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통치시절에
친일정책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으로 박근혜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과 동시에 박근혜는 아버지의
친일감정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늘에 있어서 박근혜 정권의 대일정책은 근본적으로 모 호하고 소극적이며 미국과
일본에게 피동적일 수 밖에 없다.
아시아 냉전을 꿈꾸는 오바마,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를 꿈꾸는 아베, 그리고 <한미일
3각관계>를 군사동맹으로 지지하고 있는 자세들은 모두가 한통속이다.
박근혜의 반통일 정책도 역시 이 <한미일 3각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망국적인 한미일 군사동맹과 그리고
또 미국의 미사일동맹 같은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일한 3자의
꿈들은 하나도 일치하지 않고 상호 엇갈리는 허상들이다.
아와 같은 3자의
연대의 허상에 대하여 깨어 있는 한국의 민중들은 똑바로 주시하고 있다. 깨어 있는 한국 민중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4) 박근혜 정권의 유신재현과 말기현상은 박근혜의 인사정책에 분명이 표출되고 있다.
박근혜 집권 초기부터 인사선택의 모순은 무엇인가?
첫째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이며,
둘째는 개인감성 차원이다. 이러한 인사정책의 비민주적 모순은 박근혜 정권 자체가
민중에 의하여 위임받은 정권이 못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징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인사처리>와 <국사편찬 위원회 인사처리> 그리고 김기춘 등용을 보아도 능히 알수 있는 것은 박근혜의 정치 들러리를 서는 인사들 뿐만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의 인사정책이야말로 박정희식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주변에 박근혜 사람들이 엄청 많아야 독재정치를 무난히 할수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인사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정희-박근혜의 정치행태는
민중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보는 것이 아나라
민중을 오직 정권에 맹목적으로 따르는<추종만 하는 시민> 으로
보고 있다.
지난 대선을 되돌아보면 절반이상의 유권자들이 정권교체를 원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그 이후 예상과 달랐던 이유들이 밝혀져 왔다. 국정원이 개입하여
조작한 불법선거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왔다. 여기에 군까지 개입되었다는 사실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것은 대선이 무효라는 소리이다. 그래서 유럽동포들은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구호를 들고 박근혜의 유럽방문길에 나타났다.
박근혜는 국정원 불법선거 조작이 폭로되면서 위기에 몰려 왔다. 그는 무척 긴장했을 것이다. 그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나온 시책이 <검찰총장 찍어 내기>와
<기무 사령관전격 경질>등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모든 변칙들을 총동원하느라고 동분서주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는
북의 핵문제로 인하여 전개되고 있는 복잡한 국제적 정세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방황하할 뿐이었다.
박근혜는 아직도 그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탄압, 노조탄압, 언론탄압 등 비민주적이 파쇼정책을 거두고, 부당한 지난 날의 잘못을
사죄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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