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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민주노총 선배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 선배 동지 여러분께서 뿌리신 땀과 피의 결과로 공무원노조의 깃발을 들어올릴 수 있었음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구스럽게도 동지여러분들의 크나큰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공무원노조가 두 개로 분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조직이 분열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커다란 아픔이고 상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개별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조직을 사수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노조가 이렇게까지 분열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광폭한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처절한 투쟁을 전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의 조합원들로부터 조직진로 변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공무원노조의 가장 큰 주축세력이었던 경남본부가 붕괴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면서, 그 여진은 전국의 지부로 확대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위기가 코앞으로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중앙지도부는 어떠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나가려면 나가라는 태도로 일관해 오자 조직은 급속도로 이탈되기 시작하여 14만 조직을 자랑하던 조합원 수는 급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지부들은 이러한 중앙지도부의 태도에 실망하면서 기관별로 설립신고를 검토하거나 지역별 연합체 건설을 논의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주요 간부들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는 태도가 일치하지 않았고, 설립신고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으로 구별되어 격론을 벌이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간부들이 양분되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의 간부들이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조직진로 변경여부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는 것이었고, 11월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 투표안이 상정되었으나, 위원장의 10시간에 걸친 대대의 파행운영, 몰상식한 인식공격, 규약의 억지 해석 등으로 대대 운영에 실망한 다수의 대의원을 이탈 시킨 후에 표결에 돌입하였고, 위원장의 신임을 걸고 진행한 표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8표의 차이로 부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중앙지도부의 지도력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조합원 수는 더욱 감소하여 5만명 이하로 감소하면서, 현장 지부의 이탈은 점점 가시적 모습으로 굳혀가는 상황에 직면하여 2. 24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다시한번 조직진로 변경 총투표 실시 안건이 상정되고 또 다시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진로 변경 총투표 실시 안건의 상정 여부를 놓고 벌인 투표에서 재석 368명중 22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안건으로 채택되어, 일부 간부들의 폭언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가운데 찬반토론을 진행하였고, 마지막 표결을 바로 앞두고 일부 음주를 한 간부들과 참관인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단상을 점거하자 위원장은 아무런 제지 없이 곧바로 유회를 선언함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가 무력화되는 공무원노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폭력사태 발생 이후 일부의 총투표 간부들이 조합 사무실에 난입하여 총투표를 주장하는 부위원장들을 폭행하였고, 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으며, 중집위원 15인 서명을 받아 요구한 중집회의 개최를 묵살하고, 대의원 202명의 서명을 받아 요구한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규약과 규정을 무시하고 위원장의 독단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지부의 권한정지를 발동시킴으로서 위원장 독단에 의하여 조합원들을 내모는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급기야 중앙지도부에 독단과 비민주성, 무책임에 반발하여 3. 29 중앙행정기관본부가 이탈하여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켰고,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개별설립 및 지역본부별 설립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조직분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투표의 시행은 필수적이었고, 전국의 총투표를 찬성하는 본부 중심으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전남, 광주, 제주, 울산, 중행, 선관위, 교육청 등의 본부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여 6만여명이 참여하여 80%이상이 설립신고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직분열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자 4월 6일 밤샘 긴급 중집회의를 통하여 합의안을 마련하였으나, 중집 이후 강원과 대졍본부가 합의안을 뒤집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경의 일부간부는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였고, 권위원장은 중집에서 합의된 4. 29일 대대개최의 공고를 방기한 상태에서 4. 20 중집을 소집하였으나 회의시작 직후 난입한 일부 간부들의 폭행과 폭언에 의하여 다시 한번 민주적 의사결정기구가 침탈당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주적 의사결정기구가 권승복 집행부의 폭력세력에 의하여 침탈되는 상황에서 조직분열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되었고, 비상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상수단으로 비상대책위원회(준)에서는 지부장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의 초규약적 지침 철회, 폭력행위자에 대한 엄단, 2. 24 대대 기준에 의한 대의원배정 등을 요구하며 조직정상화를 촉구하였으나 권위원장은 묵살하고 일방적인 5. 19 대대 개최를 공고 하였습니다.
중앙지도부의 일방적인 5. 19 대대 개최 공고는 결국 조직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대위 소속 중집위원 부위원장 4명과 본부장 6명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으나, 권 위원장은 일방적인 5. 19 대대를 강행 하였습니다.
이러한 권위원장의 조직분열 조장 책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5. 21일 정식으로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조직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5. 30 2차 지부장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설립신고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 이탈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위원장 측에서는 비대위를 조직분열행위로 규정하여 비대위원 16명을 제명하고, 폭력단상점거자에 대하여는 서면주의촉구를 하는 편파적 징계를 하면서 조직의 분열을 가속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분열 책동에 맞서 비대위는 6. 23일 90여개 지부 4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권승복 위원장을 탄핵하였고, 한시적 임시 지도부를 선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설립신고를 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려 하였으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권승복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추정되는 과천시지부장 유석근 외 10여명이 대대 개최 하루 전 날 오후에 기습적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명칭으로 노동부에 설립신고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10여명의 조합원에 불과한 유령노조로 전락시키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기에, 부득이한 조치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승복 집행부는 6. 23 대대에 참석한 지부 소속 희생자에 대하여 어떠한 통보나 경과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생계비를 중단시킴으로서 악덕자본의 행위보다도 더 악랄한 방법으로 희생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만행을 저지름에 따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즉시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희생자 전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선배 동지 여러분!
송구스럽게도 공무원노조의 부끄러운 조직내부의 투쟁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우리들이 투쟁을 방기하고, 민주노총의 빛나는 전통과 역사를 부정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불순한 세력의 작당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며, 가장 민주적 조직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민주노조의 원칙과 기풍을 지키는 일은 바로 노동조합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같다고 선배 동지들은 말씀해 오셨습니다.
투쟁은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견인해 가며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선배 동지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감히 이러한 선배 동지들의 가르침을 신념으로 삼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공무원노조의 조합원들은 정말 훌륭한 조합원들입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희생된 조합원들을 구제하라고 월 20,000원의 희생자 구제기금을 2년동안 아무런 군말없이 내주던 조합원이고, 총파업을 결정한 지도부에게 10만명의 조합원이 100,000원씩을 납부하며 100억이라는 투쟁기금을 만들어 주었던 조합원 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훌륭한 조합원들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조합원 총투표를 반대해온 권승복 집행부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합원은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왔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주인이요. 주체입니다.
간부들이 의견이 갈려서 해답을 찾지 못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조합원에게 의견을 물어야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합원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2007. 2. 24일 이전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모든 투쟁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권리를 승계하기로 규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 24일 폭력사태 이후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폭력쿠데타에 의한 집권으로 보고 2. 24일 이후의 결정사항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압도적인 지지로 결정한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는 유효한 것이고, 별도의 절차 없이도 당당하게 민주노총의 자랑스러운 조합원인 것입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4만 조합원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민주노총의 동지들과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할 것이며, 이 땅의 피흘리는 민중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길에 함께 할 것입니다.
2007. 6. 28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