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보다 재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구사대의 주장을 더 많이 반영한 근로복지공단 조사
근로복지공단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확보나 실질적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들은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한 회사의 감시, 차별, 조합원 왕따 라인 구성 등을 통한 통제, 부당해고로 인한 충격, 조합원에 대한 비조합원의 집단따돌림 등을 발병 사유로 주장하였지만 공단은 사측이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의 출석조사와 형식적 현장조사를 실시했을 뿐이며 이마저도 신청인보다 많은 17명의 회사측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회사의 주장을 신청인의 주장보다 더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중요절차인 조사복명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자문의사가 법률 전문가?! “사실관계 조사권” 자문의사협의회에 떠넘긴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와 “사용자”의 상반된 주장을 규명하지 않고 자문의사에게 그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자문의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재해자들의 주장이 자문의사협의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권”을 자문의사협의회에 떠넘김으로써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 즉각 재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