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비정규직의 임금인상투쟁, 최저임금투쟁에 보다 힘있게 집중하자!
○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교섭과 투쟁이 시작되었다. 양 노총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815,100원(시급 3,900원)을, 자본측은 시급 2,925원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4차에 걸친 최저임금위원회 앞 노숙농성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은 이미 극단의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OECD 기준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빈곤층은 50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작년 8월 기준으로 당시의 최저임금(2,840원)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가 125만명이었고, 그 가운데 118만명이 비정규직이며, 최소 71.6%는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하는 노동자였다.
○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투쟁은 빈곤에 맞선 투쟁이며, 적어도 100만명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 성격을 가지는 매우 큰 의미의 투쟁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기업과 연맹 차원을 넘지 못한 그동안의 임금투쟁을 계급적 차원의 임금투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투쟁이다. 또한 이 투쟁은 요구와 방식에서 부분적이고 방어적이었던 노동운동의 연대수준을 계급연대로 한단계 상승시키는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임금투쟁보다 더 의미있는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동당과 노동운동이 그만큼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 투쟁인 것이다.
○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노동운동은 아직도 기업별 울타리와 연맹별 사업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의 공세적 전술을 배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과 노동조합운동이 최저임금투쟁을 계기적 투쟁 이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4차례의 철야노숙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술은 그러한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 올해의 최저임금투쟁을 통해 그 한계를 당장 극복할 수는 없지만, 당과 민주노총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한계극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 철야노숙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의 주요 요구에 최저임금요구가 담기도록 해야 한다.
◇ 6/9(목)19:00~ :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심의 투쟁
◇ 6/17(금)19:00~: 금속연맹, 건설연맹, 민주택시, 민간서비스, 언론노조, IT연맹, 비정규교수노조
◇ 6/24(금)19:00~: 공공연맹, 여성연맹, 사무금융, 화물노조, 전교조, 화섬연맹, 병원연맹, 대학노조, 교수노조
◇ 6/27(월)19:00~: 전국 집중상경투쟁
○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교섭과정에서 교섭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자본측은 현재의 최저임금(641,840원)에서 몇% 더 올릴 것이냐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고, 다수 공익위원은 노동쪽과 자본쪽 요구를 적당한(?) 수준에서 조정하려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교섭과정이 인상률(%) 조정하기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에서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기에, 민주노총은 철저하게 총액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최저임금투쟁은 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다. 최저임금 815,100원 전액을 반드시 쟁취하자. 2005년 6월 8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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