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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은 코스콤 비정규직의 가슴에 남아있던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새벽 6시, 증권거래소 앞에서 182일 동안 농성 중이던 비정규직 천막이 뜯겨나갔습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추운겨울을 차디찬 아스파트 위 비닐천막으로 버티면서도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천막을 치고 생활하던 거리를 '비정규 희망마을' 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희망마을'이 200명의 용역깡패와 1,000여명의 경찰병력에 의해 철거당했습니다. 이날 천막에는 60명의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고, 오랜 투쟁으로 지친 몸뚱이를 쉬고 있던 그들에게 국가의 공권력은 보호자가 아니라 '폭력자'로 다가 왔습니다. 마치 절대 권력의 5공화국으로 시절로 거꾸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주)코스콤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을 했다고 이미 노동부와 국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07.10) 및 노동부(2007.10)에서 코스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지적하고 비정규직을 직접고용(고용의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법원(2007.12)에서조차 코스콤의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회사(코스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코스콤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법과 원칙'이, 힘없는 사람들과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 되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체 조합원 상해일수 400일, 그 중에서 절반은 수차례 응급후송, 연행자수 합계 120명. 반면, 십수년간 불법파견을 저지른 코스콤은 200만원의 벌금만 내고, 여의도역에 누워서 폭력진압에 대한 항의표현을 한 노동자는 7,4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라면, 이것은 법을 내세운 폭력이고 아무 기준도 없는 주관적인 원칙일 뿐입니다. 또한 악덕기업인 코스콤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용역깡패를 고용한후 그 비용을 포함하여 12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코스콤 비정규직의 '희망 마을' 철거와 함께 비정규직의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진정 무너진 것은 정부의 말과 정책에 대한 믿음이고 사회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부가 섬기겠다던 국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범위에는 850만 비정규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국민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바로 그들입니다.
코스콤 비정규직들은 '희망마을'을 강제로 철거당했지만, 이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의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서명합니다. 정부의 '경제살리기'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코스콤도 지금 즉시 200여일동안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것을 촉구합니다.
- 비정규직 농성천막의 철거는 '국가폭력'이다.
- 코스콤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하라!
- 정부는 적극적으로 850만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2008년 4월 2일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폭력철거 규탄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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