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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격문1
위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이명박을 규탄하고 나라를 구하자!!!
○ 백성들 보기에 이완용 구한국 내각총리 이후에 이런 정권은 처음이다.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소위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백성 무서운 줄을 통 모른다.
미친 소고기를 들여오겠다고 한다. 검역장치 제대로 마련하고 최소한 일본처럼 전수검사 체제라도 갖춰놓고 백성들을 안심하게 만든 다음에 들여오면 나라에 무슨 괴변이라도 생기는가. 하늘이라도 무너지는가. 무슨 이유로 백성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일을 막무가내로 하는가. 우리는 이자들을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한국인 거죽을 한 미쇠고기 유통자본의 하수인들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국인들도 안 먹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와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를 백성들에게 기어이 먹이려 드는 이유가 무언인가.
우리 법에 보장된 정당방위라는 게 있고, 헌법정신에는 저항권이 보장되어 있다. 단체급식과 화장품, 아이스크림 등 안 들어가는 데 없는 쇠고기를 골라먹을 재간도 없는 우리는 이제 정당방위권과 저항권을 행사할 일만 남았다. 백성을 죽이려 드는 자를 용서할 필요는 없다. 가혹한 응징만이 백성 무서운 줄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다. 위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의 시작인 것이다.
○ 우리들은 백성을 죽이려 드는 자들의 실성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이명박이 얼마 전에 발표한 소위 ‘대국민 담화문’에 실성한 이유에 대해 잘 정리돼있다. 담화문에는 “선진국에 진입해야 되고 그러자면 수출을 잘해야 되고 수출을 잘할 라면 한미FTA를 비준해야 되는데, 미국이 비준하려면 우리가 미국쇠고기 좀 먹어 주어야 겠다ꡓ 이런 취지다. 역시 실성한 놈들의 괴변이다. 원래 실성한 놈들의 임상학적 증상 첫 번째가 한판에 뭘 좀 해보겠다는 거다. 도박에 실성하면 한 판에 인생을 걸기도 한다. 나라를 찬찬히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갈 생각은 안하고 미국과의 협정문 하나에 나라의 명운을 거는 놈들이 실성이 것이 아니면 어떤 걸 미쳤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실성한 자들이 백성들 선동하는 핵심구호가 ‘개방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이 헛소리야말로 실성한 제일 증거다. 우리나라가 부자나라들 모임이라는 OECD 나라 중에서도 개방 잘 된 걸로 치면 우등생이라는 사실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상 ‘개방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가 숨기고 있는 뜻은 이렇다. 『‘미국처럼 하면’ ‘미국하고만 친하면’ ‘미국말 잘 들으면’ 살길이 열린다』이것은 흡사 원시신앙의 주술과 같은 것으로 이유도 없고 논리도 필요 없고 오로지 원시적 광신만이 존재할 뿐이다. 미국이 지상천국이 아니라는 것은 아이들 수준에서도 이해가능 한 판단이다. 요는 어떤 개방이냐가 중요하지, 미국맹신의 원시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우리에게 원시신앙을 강요하고 있다. 내용을 따져보자면 국민재앙이요. 국권의 심각한 참탈이다.
○ 한미FTA 협정체결하고 돌아와서는 하도 할 얘기가 없으니 자랑을 한 것이 자동차하고 섬유분야가 잘됐다고 나냈다. 산수도 못하는 것들이 미국기준에 맞춰 배기가스 기준을 맞춰주는 바람에 부자들만 적은 세금내고 미제차 일제차 타게 생겼다. 우리가 미국에 매기는 자동차 관세는 평균 8%고 미국이 우리 자동차에 매기던 관세는 2.5% 가량이다. 이것만 해도 손해인데 그 알량한 2.5%관세 철폐마저도 이미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현지진출로 거의 의미 없는 것이 돼버렸다.
섬유분야는 어떤가? 원재료로 국적을 가리는 원산지 기준을 따지다보면, 중국산 원사 쓰는 우리 섬유기업은 관세철폐의 혜택도 못 받게 됐다. 우리섬유기업이 미국수출에 가져다 바쳐야 되는 서류목록은 왜 그리 많으며, 이 과정 통과 할라치면 우리기업들은 빤스까지 벗어보이며 영업비밀을 미국에게 바쳐야 할 형편이다. 이런 개코구녕같은 것도 혜택이라고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을 섬유 쪽 협상문에 박아놓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또 어떤가 미국의약품 특허권에 대한 다방면의 연장과 혜택을 보장해주고는, 미국의약품제조기업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되는 우리 약제조사들에게 경쟁을 하라고 주절댄다.
○ 서비스 분야 특히 철도, 가스, 수도, 우체국 등 모든 기간산업망을 미국투기자본가들과 협잡배들에 팔아먹겠다는 소위 개방하겠다는 것이 또한 한미FTA다. 공공서비스 영역을 협잡배들에게 팔아먹은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런 지경인지는 전세계 사유화 현장들을 보면 할 수 있다. 볼리비아의 물값이 한 때 그나라 백성들 월급이 절반에 달해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FTA비준도 전에 벌써부터 수돗물 사유화 하겠다는 것이 이명박이다.
건강보험민영화는 또 어떤가? 국민들이 반기를 들자 꼬랑지를 살짝 내리기는 했지만, 병원에 각종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조치들이 잇달아 내놓고 있지 않은가. 속으로는 국민건강을 사영보험사기꾼들에게 진작부터 팔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은 아파서 죽어 나자빠져도 병원은 돈벌어서 수익이 늘어나 전체 국내생산지표가 늘어나면 선진국 되는 건가. 손가락이 두개 잘라졌을 때 돈이 없이 어느 쪽만 붙일 것인가 선택권을 주는 나라가 선진국인가. 백성들이 죽든 살든 경제지표만 올라가면 선진국인가.
다음으로 참으로 기가 막힌 조항이 소위 투자자국가제소제도다. 이것 때문에 나라는 공공정책을 펼 수 가 없다. 투자자(그것이 협잡배든, 사기꾼이든, 투기꾼이든)가 일단 투자를 하면 나라가 공공정책을 펴서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가양 우리나라가 암환자에 대해 지원을 넓히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프르덴셜이나 AIG 같은 외국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제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한번 패소하면 일년 동안 온 국민이 생산해 놓은 것의 1%정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이것이 나라주권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나라에는 헌법도 있고 법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을 위한 공공정책을 펼 수 있다. 공공 정책이 협잡배들의 제소거리가 된다면, 정부는 협잡배들의 뒷배 봐주는 조폭 노릇이나 하거나 두 다리를 게고 앉아 세금이나 축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 볼 것도 없다. 나라에 보탬도 안 되고 백성들 등쳐먹는 조항으로 가득찬 한미FTA 비준을 위해, 미국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를 백성들에게 먹이려는 것들에게는 저항과 응징만이 있을 뿐이다. 쇠기에 경 읽기도 한두 번이지 그 다음에는 몽둥이가 나가는 것이 세상사는 이치다. 오늘 우리 백성들은 실성한 정권에 의한 난리를 극복해나가야 과제를 받게 되었다. 백성들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짓거리마다 삶아놓은 쇠대가리가 웃다가 코뚜레 째질 소리뿐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을 반만년의 역사동안에 얼마나 많이 극복해 왔는가? 수많은 외란을 겪어온 슬기로운 백성들이기에 이까짓 실성한 것들 토벌하는 것이 그 무슨 대수이겠는가.
동포들이여! 나라를 바로잡자! 협잡배와 사기꾼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들을 응징하자! 한미FTA 비준 때문에 동포멸절의 민족적 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광우병 식육 강매자들에게 위대한 시민불복종의 철퇴를 내리자.
개방화에 미쳐 미친소 수입! 사유화에 미쳐 공공성 포기! 나라 팔아먹을 계획 기간산업 민영화! 산으로 배를 올려 보낼 대운하 망상! 아이들 괴롭혀 0교시 수업! 부모들 괴롭혀 사육비 증가! 이모든 미친 짓거리들을 국민의 저항으로 응징하고 나라를 구하자 !!
2008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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