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대전시는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하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18일)은 열아홉번째 맞는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우리 시당은 이주노동자의 날을 축하하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린다. 한편, 오늘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금껏 자행해 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극악한 차별에 대해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보여 온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단속과 추방은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기댄 테러에 가깝다. 토끼몰이속 단속은 물론 화장실 출입마저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마저 무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주노동자들과 청년 실업자들의 개연성 없는 경쟁 관계를 유포하며, 사회적 고립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속과 추방은 후진국과 3D업종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극악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산물이며, 언제든 그 차별과 소외를 확산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보장, 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다문화 가정 어린이의 교육 지원 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안산, 수원, 고양, 남양주는 이미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러한 지원을 제도화 하였으며, 부산광역시도 또한 2009년 1월 입법을 예고하였다. 대전시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조례 제정으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이주노동자와 장애인의 삶은 한 사회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척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8년 12월 18일
진보신당 대전시당(준) 대변인 김윤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