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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지부는 전환배치 합의를 철회하고, 자본과의 투쟁에 나서라!
지난 3월 20일, GM대우자동차지부와 GM자본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이하 고특위)를 개최하여, 짭수(JPH,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 다운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인력의 전환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것도 노동자에게 아주 중요한 고용문제를 불과 한 시간 만에, 한 번의 회의를 통해 갑작스런 합의를 하였다. 현재까지 부평공장 내 조립2부(162명), 도장2부(47명)에서는 이미 정규직 잉여인력 규모를 확정하는 부서협의를 마무리한 상황이며, 나머지 부서(1공장, 엔진공장 등)도 4월 7일까지는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서협의가 마무리되면 2주간의 휴업(4월8일~4월20일) 이후 실제 전환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전환배치는 정규직 잉여인력을 비정규직 일자리에 배치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순환휴직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휴업자에 대한 희망퇴직을 강요하거나 생활고에 견디다 못한 비정규직이 스스로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 쌍용차가 비정규직 350여명을 대량해고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당시 쌍용차 노사는 전환배치를 합의하며 휴업에 들어가는 비정규직에 대해 “강제적인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며, 09년 9월까지 휴업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불과 일주일 만에 노사합의를 뒤집고 휴업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였다. 무급순환휴직 등 비정규직 고용관련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정규직이 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죽이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성 방안일 뿐이다.
전환배치 합의는 반노동자적 행위이다
고특위 합의가 있은 지 벌써 2주일이 지나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 등 비정규직이 잘릴 것이라는 우려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짭다운으로 발생하는 정규직 잉여인력이 비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배치되고, 일자리가 없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무급이든 유급이든 사실상 정리해고 통보이다. 그리고 배치전환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조만간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자본은 노동자계급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끊임없이 분할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고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를 나누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맞선 우리의 대안은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이었다.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은 87년 노동운동이 부활하던 시기부터 우리 노동운동의 목표이자 우리 노동운동을 유지해왔던 근간이었다. 하지만 GM대우자동차 정규직 노조는 우리 노동운동의 근간이었던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이를 무너뜨렸다. 따라서 GM대우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보인 행태는 반노동자 행위라는 이름 이외에 그 어느 것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GM대우자동차 내 현장 활동가조차 이 반노동자 행위에 대해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환배치의 합의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이 분명함에도 배치전환 철회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투쟁의 시기에 침묵은 동의를 의미할 뿐이다. 반노동자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민주세력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와 모두에 대한 기만이다.
노동자가 서로를 배신하면 공멸뿐이다
GM대우자동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계급적인 행태는 민주노조진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다. 현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를 이유로 당연시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활동가를 징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전국의 동지들이 모두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반노동자 행위에 대한 투쟁에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민주노조운동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작은 기존의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투쟁해 나가자!
우리의 생존권은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의 단결에 달려있다
GM대우와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은 항상 노동자를 분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위기의 시기 때마다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속삭인다.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껏 저들이 비정규직을 희생시켜 정규직을 살린 적이 있던가? 자본의 비정규직 희생은 정규직의 희생을 위한 신호탄이었을 뿐이다. 우리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갈라놓고 여유만만하게 웃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노동자의 생존권은 같은 동료를 희생시켜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총단결 - 자본의 노동자 분열을 극복하는 이 길에 우리의 고용과 생존권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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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라
벼랑 끝의 GM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3월 30일, 미국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두 회사가 낸 구조조정안이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고, 미 정부는 GM에게 향후 60일 내에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은 GM과 크라이슬러를 파산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한다. GM의 새 최고경영자도 파산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GM에 대한 추가 지원이 무산됨에 따라 GM대우의 위기도 더 커지고 있다. GM대우의 금융권 차입금은 세계경제위기가 발발한 시점인 작년 9월, 4780억에서 올해 1월, 1조 4058억으로 급증했는데, 지난 2월에 정부 등에 1조원을 또 요청한 상태이다. 올 1분기 판매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3.8%나 감소했듯이, 지속적인 판매부진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자금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GM대우는 전환배치를 통한 고용감축, 임금성 복지제도 전면중단, 10% 임금삭감 등을 추진하는 식으로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누군가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
쌍용차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GM대우의 자력구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세계적 현상인데,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만성적인 과잉설비 상태가 본격적인 과잉생산위기로 격화됐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과잉설비의 문제점을 드러내온 세계자동차산업의 과잉생산능력(생산능력-판매대수)은 1990년에는 1,300만대 수준이었고, 2001년에는 2,300만대 수준까지 증가해왔다. 미국 시장조사회사인 JD파워는 올해에는 과잉생산능력이 2,90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현재 자동차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향후 자동차 소비의 증가를 낙관하더라도 적어도 2,000만대분을 만들어내는 설비·공장이 사라져줘야 함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누군가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의 모든 자동차업체가 자신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경쟁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살벌한 생존경쟁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고 있는 업체가 바로 GM이고 쌍용차이며, 곧 이어서 몇몇 자동차업체들도 그 뒤를 따를 것이다.
고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적인 과잉설비 때문이고 따라서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설비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지금의 위기가 노동자가 회사에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고통을 인내하면 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님을 뜻한다. 물량감소·설비감축에 따른 대량의 고용축소, 대대적인 정리해고사태를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이다. 이미 쌍용차와 GM대우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두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는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자칫 아예 청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혹독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고용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GM대우와 쌍용차를 국유화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퇴출돼야하는 시장질서 가운데서 노동자가 살 길은 없다. 자본가가 살기 위해 노동자는 잘리고 임금삭감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고, 회사는 이윤극대화와 경쟁력 강화 논리가 아니라 고용보장 등의 공공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유화가 이뤄진다면 노동자는 살 수 있다.
정리해고 반대투쟁만으로는 안 된다
대대적인 정리해고 사태에 맞서서 정리해고 반대투쟁만으로는 안 된다. 정리해고는 경쟁논리가 지배하는 시장과 이윤만 쫓는 자본의 본성이 낳는 필연이고, 경제위기 상황에 의해 정당화된다. 저들은 회사가 먼저 살아야 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한다.
그러므로 정리해고를 막아낸다는 것은 정리해고를 필연적으로 낳는 시장과 자본의 논리를 함께 극복해가는 것이다. 노동자의 삶이 가장 우선돼야 함을,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통제와 국유화가 단행돼야 함을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 그동안의 정리해고 반대투쟁들은 이를 간과해왔다. 또 이래서는 굴레에서, 항시적인 구조조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는 노동자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공장위원회 건설운동에 즉각 착수하자
전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자는, 쌍용차와 GM대우를 국유화하라는, 보편적 요구를 내건 정치투쟁 가운데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고용보장, “정부가 책임져라”, 국유화는 같은 공장,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공동으로 함께 요구할 때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을 넘어서는 총단결없이는 투쟁에 승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 총단결의 기구를 필요로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 사무직 할 것 없이 한 공장,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단 한명도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직, 바로 공장위원회가 필요하다. 공장위원회는 투쟁과 총단결의 기구이며, 또한 공장의 대표체로서 노동자통제의 주체가 될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공장위원회를 건설하자. 이 공장위원회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킴과 더불어 이를 확고히 보장받기 위해 사람 잡는 기존의 시장과 자본의 논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노동자가 공장, 직장의 경영과 민주적 통제의 주체로 나서게 할 것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약칭 ‘해방연대(준)’)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의 해방과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입니다. 해방연대(준)은 2005년에 발족했고 민주노동당 내에서 활동해왔었습니다. 그러나 07년 대선과 뒤이은 분당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아닌 새롭고 급진적인 노동자정치, 즉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결의하고 탈당하여, 현재는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hbyd.org)를 방문하시면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과 「사회주의정당 건설계획」 등의 자료, 우리의 주장들, 해방연대(준)이 발행하는 기관지 -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