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기금 용도 보전하자는데 참 훼방이 많습니다
우리측이 이미 대외에 충분히 자료를 내보낸 바와 같이, 현재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10만인 청원서명'을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서명은 2005년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이 이루어질 무렵,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시민사회 인사들의 합의물이었던 바 '국가귀속 친일재산'에 대해 이를 '민족자산'으로 성격규정하면서 그 용도와 관련하여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 민족사적 상징사업, 그리고 통일기금' 세가지 용도로 사용하는게 그에 바람직하다는 합의물에 기반하여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법 제정 이후 다소 혼란스런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합의물의 이행이 어려워졌고, 이에 대해 순리대로의 해결을 희망했으나 '친일파 재산환수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 4년간 활동해왔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종료를 앞두고도 이의 해결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러한 혼선을 야기한 인사들에 대한 사법의뢰와 더불어 '국가귀속 친일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서명'을 진행해왔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시민사회 합의물을 이행하고자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대한 훼방이 누차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애초 관련사안의 훼손을 야기한 인사들의 훼방행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바라보며, 관련인사들의 사죄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사안에 혼선을 야기한 것으로 지목하는 천정배씨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죄없이 현재 언필칭 '남북화해협력'을 주장하는 모당의 당대표후보경선에 나서는 점에서, 거듭 사죄와 반성이 없는 이러한 행위는 자당의 인사들 뿐아니라 민족에 대해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정하는 바입니다.
이미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누차 음해성 훼방행위도 있었을 뿐더러 우리측이 대외에 내보낸 자료에 대한 '임의무단삭제행위'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하며, 현재 10월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처분 신청'을 위해 서명기간을 10월말까지 잠정적으로 연장조치하며, 향후 관련인사들의 행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거듭 촉구합니다.
더불어 관련사안의 왜곡과정에 일단의 책임이 있는 모당을 비롯한 제정당의 이 사안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거듭 촉구하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정에 적극 도움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2010.9.21.
고려대 강사 백동현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집행부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10만인 서명방 링크 주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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