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후계자'문제에 대한 논란에 부쳐
고려대 강사 백동현
최근 북한의 '김정은'의 부상을 두고 우리사회에 때 아닌 이데올로기 논쟁이 발생함을 지켜보며, 남북의 통합방법론과 관련하여 '민족대표자회의체의 구성'과 '(가칭)민족의회'의 구성을 표방하며 성립된 '한민족 민족회의'이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1. 남북간의 이왕의 합의문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체제에 대한 논의는 자중하는게 바람직하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인이 후계자로 정해졌는지 여하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며, 향후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후계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최근 내외의 언론에 따르면 '후계자'로서의 부상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략적 평가인듯하나, 이에 대해서 기존 남북간의 합의문들을 존중하는게 향후 남북관계가 민족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논의들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지켜지는게 원칙적으로 올바르다는 입장이다.
상호간의 체제에 대한 존중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표방된 바 있고, 북측의 통일론인 '연방제론'에서도 표방하는 것이며, 남측의 연합제론에서는 불분명하나 1민족 2국가 2체제론인 점에서 '체제 존중의 원칙'인 점에서 유추가능하리라 본다.
참고로 남북기본합의서(1991)에서는 제1장의 조항으로 "제 1장에서는 ①상대방체제의 인정· 존중(1조), ②내부문제 불간섭(2조) ③비방· 중상 중지(3조) ④파괴· 전복행위 금지(4조) ⑤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5조) 등 남북사이의 화해와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실천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비생산적인 체제논쟁이 아니라 남북통합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는게 올바르다
우리측의 '민족대표자회의체론'과 '(가칭)민족의회론'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09년 상반기 민족세력들(민족자주연맹(민족회의), 한민족민족회의, 평화통일시민연대, 국학운동시민연합, 시대소리등)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기금' 즉 민족기금법 제정을 논의하던 와중에 나온 논의로서, 여러 상황으로 이의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민족 민족회의'가 형성되었기에, 다시 우리측 입장을 밝히고 지나고자 한다.
우리측은 '통일기금의 보전'이 진행됨과 병행하여, '민족대표자회의체'의 구성과 더불어 '(가칭)민족의회'의 구성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가칭)민족의회'는 상하양원제로 구성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우선 남북 동수의 '민족대표자회의체'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논의를 하면 된다는 입장임을 밝혀둔다.
3. 제세력들은 철지난 이념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생산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거듭 우리측 입장은 남북 상호간의 정부구성등은 자기의 방식대로 진행하는 게 '연방제'든 '연합제'든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라 보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대외에 일부 자료를 내보낸 바와 같이 '1민족 1국가 3체제 3정부론'이기에 각자의 영역은 존중하고, "통일정부인 '3정부'의 구성에 대해서만 남북 양쪽이 합의를 보면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다.
더불어 우리는 지난 2005년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이후 시민사회 인사들의 합의물이었던 '민족기금법'의 제정과 '통일기금의 보전'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제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기구가 구성되어야함을 거듭 촉구한다.
2010.10.11.
한민족 민족회의 부의장
고려대 강사 백동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