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민족회의의 통일론인 민족대표자회의체론(민족의회,양원제,자치정부론)에 대한 종합정리입니다
-글 순서-
1. 한민족 민족회의의 통일론은 지난 상반기 민족인사들과의 논의 와중에 나온 민족대표자회의체론입니다(집행부)
2.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활동의 재개를 앞둔 민족대표자회의체론에 대한 예비적 논의1 - 민족대표자회의와 兩院制에 대해 - (백동현, 고려대 강사)
3.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활동의 재개를 앞둔 민족대표자회의체론에 대한 예비적 논의2 - 한민족 민족회의의 통일론은 자치정부론(蘇塗論)입니다(집행부)
보론: 안산시 월피동 민족기념관에는 '민족대표자회의 남측본부'가 들어서야 한다(집행부)
I. 한민족 민족회의의 통일론은 지난 상반기 민족인사들과의 논의 와중에 나온 민족대표자회의체론입니다
한민족 민족회의의 등장 배경은 <탄생과 진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본래 민족대표자회의의 구성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페이며 그에 따라 한민족 민족회의의 통일론은 민족대표자회의체론입니다.
관련하여 현재 애초 지난 상반기 민족인사들 사이의 논의의 와중에 '민주주의 민족회의'쪽에서 제출한 민족대표자회의체론이 일부 인사들에 의해 악용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자제해 왔으나 민족기금법 제정 거리서명운동이 재개되고 민족기금법 제정운동이 서서히 본궤도에 오름을 보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관련논의에 대한 한민족 민족회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민족대표자회의체론의 대두배경과 내용
민족대표자회의체론은 지난 상반기 중 민주주의 민족회의에서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해 제 민족인사들과 접촉하는 와중에서 나온 논의로, 민족대표자회의체론은 '민주주의 민족회의'쪽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민족기금법의 제정도 훼방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민족대표자회의체론도 훼방과 훼손을 당하는데 대해 거듭 우리사회의 민족사적 과제들에 훼손을 하는 일부 인사들의 염치없는 행태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 입니다.
애초 민족대표자회의체론이 대두할 무렵에는 민족계의 우선정립 가능성이 있었기에 삼원제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현재로서는 이 또한 무산됨으로써 민족대표자회의체의 구성이 '양원제'의 형태로 민족의회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민족대표자회의체는 남북 양쪽의 의회, 그리고 인민대표자회의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1민족 1국가 3체제 3정부론'으로 표방한 바 있습니다. 이때 민족의회와 3정부는 남북 양측의 동의하에 그리고 양쪽 정부로부터의 협조하에 구성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구체적 논의는 향후 재개될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활동의 재개를 기다리면서, 여러 민족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기에 기본적인 입장과 원칙을 표방하고자 합니다.
2. 민족기금법 제정운동과 민족대표자회의운동의 상관관계
본래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 인사들 사이에 '국가 귀속되는 친일 재산'을 '민족자산'으로 규정하면서 민족기금법 논의가 나올 때는 구체적 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민족자산에 걸맞게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1/3), 민족사적 상징사업(1/3), 그리고 통일기금(1/3)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민족인사들과의 논의 속에서 민족기금법의 통일기금 부분이 민족대표자회의 구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데 대해 원칙적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될 민족대표자회의체와 민족기금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민족기금법이 상정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민족대표자회의체론이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난 상반기 민족인사들과의 논의과정이 무산되면서 민족기금법 제정운동이 다소 침체된 국면이었으나 이번 안산 상록을 재선거과정을 통해 지역분들의 지지에 힘입어 새로운 탄력을 얻음으로써, 민족기금법 제정운동과 민족대표자회의체 구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음에 다행으로 여깁니다.
3. 제 정당과 단체의 인사들과 민족대표자회의체 구성논의가 재개되길 희망합니다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소식에 공지한 대로 민족기금법 제정운동이 본궤도에 오른 시점에 제 정당과 단체의 인사들과 민족대표자회의체 구성 논의가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이견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다민족화론'과 관련하여, 다민족화론에 반대하시는 인사라면 어느 정당 소속이든 어느 단체 소속이든 이들 인사들과 민족대표자회의체론을 재개하기를 희망합니다(2009.11.15. 한민족 민족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