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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며.....
어제 지역본부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총연맹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은 저로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총연맹 위원장이라면 대전지역에서 왜 이런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조율해야 함에도,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무리한 행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현 후보자들이 총연맹 위원장의 힘을 빌려 당선됐다는 빌미를 제공하기에 충분했고, 지역의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50.1%든 50.6%든 선거가 끝났는데 무슨 이의제기를 하느냐 이제 지역을 위해 함께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동지들도 계시겠지만, 지역본부 선관위가 규약을 지키지 않고 결정한 학교비정규직 무효표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의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비정규직의 투표함을 개표시 여러장이 한꺼번에 묶음표로 발견되었고, 이것은 부정투표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효표 처리는 당연한 것이고, 후속조치로 통합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작 규정에 명시된 재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투표함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투표인원이 없어 늦어진 사업장에게는 재투표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지역본부 선거관리 위원동지들께서 이제제기 내용을 논의하시고 제기한 내용이 문제가 없다면 규약에 따라 결정을 내려 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총연맹 위원장동지가 약속했듯 이후 부정투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의제기 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임원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일자 : 2011. 11. 16
수신 : 민주노총 대전본부 선거관리위원회(윤효권 위원장)
신청인 : 양선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대한이연지회장,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 내용
○ 민주노총 대전본부 선관위는 8차 회의에서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 투표함에서 발생한 ‘무더기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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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 투표함 처리의 건
- 유동균위원장, 투표함(4건의 5~10장 묶음으로 있는 표)에 대한 소명
(현장이 바빴고 두 가지 투표를 함께 진행하다보니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직접 넣지 않고 모아온 것을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발생된 상황이다)
- 투표의 기본적인 무기명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전체 무효표처리, 투표한 것은 인정하나 무효표 처리, 투표를 인정하여 유효한 표로 보아 찬성/반대를 확인하자 라는 세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학교란 사업장에서 투표하는 어려움과 조합 설립 초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투표한 것을 인정한다. 전체 투표수 286표를 무효표 처리
-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에 선관위 명의의 처리결과와 차후 선거관리 등에 원칙을 지키도록하는 공문 발송
- 차후 이와 같은 표들에 대해 관례화됨을 막아야 하며 차기에는 무효처리 함을 명시 |
○ 민주노총 선거관리통합규정 제81조 (개표시 투표함 무효) 2호에는 무더기표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투표함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91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호에는 당해 투표구는 재선거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
※ 민주노총 선거관리통합규정
제81조 (개표시 투표함 무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함은 무효로 처리한다.
1. 선거인명부보다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가 더 많을 경우
2. 투표함 개함 후 무더기표 또는 가짜 투표용지가 확인될 때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범위를 정한다.
제91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확정된 때, 가맹‧산하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② 제①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 재선거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 투표함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위 규정을 보았을 때 당락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투표 해야 함
○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26개 사업장 미도착 투표함에 대해서 총연맹은 무효처리하고 위 91조에 의거 재투표 실시로 유권 해석 한 바 있음
○ 이에 8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오인으로 잘못되었음
2. 요청 사항
○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 투표함 처리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다시 개최하고 민주노총 선거관리통합규정 제81조와 91조에 의거 재투표 결정이 있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