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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 : 권영국 변호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901호 전화: 2635-0419 팩스: 2636-4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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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노동담당, 사회부, 교육부, 법원 출입 기자
제 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취재 및 보도협조 요청
담 당 : 권두섭 변호사 / (02)2635-0419, 017-366-1103 |
〔민주노총 법률원 2005. 9. 7. 보도자료〕
수원지법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원처분 대폭 취소
- 법원, 사용자의 가처분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
- 노동가처분 사건에 있어 법원은 그 결정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 이마트 자본 ‘노조탄압, 무노조경영 등’ 사실상 수긍한 취지..
□ 지난 2005. 9. 1.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2005. 3. 24.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집회의 금지 장소에서 수지점을 제외한 수원점과 분당점을 삭제하였고
○ 금지되는 표현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 다. “이마트가 무자비한(또는 파렴치하게) 노조탄압(또는 말살)을 하고 있다.”
라. “이마트가 비인간적인 최저대우를 하고 있다(또는 노동자를 착취한다)”
마.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바.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4가지는 취소하였다.
○ 그리고 표현의 방법과 관련해서도
「1.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부정기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에 다음 과 같은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광고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
2. 인터넷, PC통신 등 일체의 유․무선 통신매체에 제1항 각호와 같은 내용 또는 이 와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은 취소하였다.
□ 다만 여전히 아래 2가지 표현 내용이 금지되어 있고
가.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나.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의 장소인 「수지점 매장 100미터 이내에서, 구호제창,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또는 그 밖의 소란행위를 통하여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전히 수지점에서 집회가 금지되는 결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아직 남아 있는 가처분 결정의 부당성보다는 법원은 노동문제에서 사용자가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이 사건에서 그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즉 2005. 3. 24.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바로 그 가처분이의신청에서 취소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동일1)하였고 2005. 3. 24.가처분 결정이후에 특별한 사정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의 사건임에도 스스로 그 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2005. 3. 24. 원 가처분 결정이 그만큼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안소송을 통해 그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채권자가 제출하는 일정한 소명자료만을 가지고 행하는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처분은 그 임시적 지위를 정한다는 취지에 불구하고 사실상 향후 제반 행위를 금지하게 됨으로써 당사자(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처분 결정을 포함하여 최근 법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내 집회와 회사 근처에서의 집회 혹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가처분결정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심심찮게 내려지고 있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손배․가압류 문제 이상으로 노동가처분의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며칠전 자살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조합 조합원 류기혁 열사의 경우도 결국 돌아보면 울산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자본이 제기한 각종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노동자들의 활동을 거의 봉쇄해 왔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의 부당함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행동 또한 심각하게 제약받아온 것이 상당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법원의 노동가처분제도가 보전처분으로서의 취지를 벗어나 손배․가압류에 이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제약하는 또 다른 제도적 족쇄로 전락한 현실에 분노를 표하는 바이며,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가처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노력을 다할 것이다.
〔판결문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각 법원마다 가처분 재판부는 하나가 있으므로 동일심급에서 심판하는 이의신청재판은 동일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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