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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사건, 책임자 구속촉구’기자회견문
한국타이어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사고가 세상에 알려진지 1년이 흐르고 있다. 그동안 노동부의 역학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한국타이어에서 자행해온 범죄적 행위들이 세상에 알려졌다. 또한 지난 7월 개별역학조사를 통해 집단사망 노동자, 8명중 4명이 업무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수사권이 대전지방 검찰청으로 이첩되었지만, 검찰은 개별역학조사 결과 뒤로 수사를 미루어 왔다. 이제 개별역학조사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상황에, 검찰은 수사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한국타이어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과 3월 유족들은 노동청앞에서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했었다. 당시 천막을 철수하며, 노동청은 한국타이어 사측과 유족들의 협상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측의 협상태도는 무성의와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재했던 노동청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건은 한국타이어의 탈법과 노동청의 근로감독 소홀이 빚어낸 시대의 참사이다. 그러나 한국타이어의 태도도, 감독의 책임자인 대전지방노동청 태도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건에 대한 최종역학조사 결과발표에서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고, 현재 발생한 사건에 대한 마무리조차 노동청은 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이 이후 어떤 감시, 감독체계를 갖추고, 재발방지를 마련해 나갈지 의문시 된다.
우리 대책위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건의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노동청은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는 한국타이어 사측과 유족대책위의 협상에 적극적인 중재하고, 책임져라.
- 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노동자탄압에 대하여 즉각 조사를 실시하라.
-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및 책임자에 대하여 엄한 책임을 물어 즉각 구속기소하라.
2008년 8월 21일
한국타이어 대전시민대책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