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대전을 과학도시라고 일컫는 하나의 근거이다. 대전 시민들은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시민들이 잘 모르는 일이 있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선 80년 이후 출연연은 끊임없이 통폐합과 구조조정이라는 홍역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다. 주로 출연연 내부의 노력보다는 정부나 산업계의 강요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과학기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통합했다. 과학기술은 교육현안에 밀려 실종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했다. 3개 연구회 체제로 운영되던 26개 출연연을 임의로 2개 연구회로 재편해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관리하게 했다.
국가과학기술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출연연을 평가하고 지원?육성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의 틈바구니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
정부 조직 개편 뿐만 아니라 IMF 이후 쉴새없이 이어진 구조조정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출연연의 연구환경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정년 단축, 연봉제 도입, 계약제 실시, 퇴직금제도 개악, 각종 복리후생 축소 등 정부의 획일적인 지침 앞에 출연연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대졸 초임 삭감, 과도한 인턴쉽 강제, 정원 감축, 임금 동결 등은 출연연 종사자들의 의욕을 꺾기에 충분했다.
국가과학기술정책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연구기관의 특성을 강조하거나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출연연 밖의 목소리는 찾기가 힘들다. 이공계 기피현상 또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또 바꾼다고 한다. 지난 30년간 과학기술행정체계와 출연연 구조조정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부처간 이기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규정하고, 이번에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이름하여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가 최근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개편안의 요지를 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연구개발위원회로 바꾸고, 20개 출연연을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법인화하며, 5개 출연연은 부처로 이관하고, 1개 출연연은 민영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정부의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을 바로잡으려면 우선 과학기술 주무부처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현장의 중론이다. 그러니 과학기술 주무부처부터 되살려라. 그렇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구조개편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출연연을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실험무대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출연연을 하나의 법인으로 묶겠다는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구조개편안이 등장했다.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전해온 각 출연연을 하나로 묶으면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하고 어떤 연구분야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연구분야만 집중적으로 육성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융?복합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동안 출연연에 대한 정책 실패는 대부분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 내외부 전문가들의 진단인데, 그렇다면 그 처방도 마땅히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두통이라고 진단해놓고 소화제를 처방하는 어리석은 일을 정부가 되풀이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