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건 판결 번복하고도 실수라고?
인용결정문 송달 하루 만에 기각결정문 재송달... 노동계 반발
장재완(jjang153) 기자
▲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진상규명위원회는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만에 판결문을 번복한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2005 장재완
법원이 하루 만에 가처분신청 결정을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행정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사고였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두고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타이어 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대전지법에 ‘노조 대의원선거에서 사람 이름을 직접 쓰는 자서식 투표는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타이어 대의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민사10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인용’판결문을 29일 오후 6시께 양측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날 오전 10시께 ‘어제 보낸 결정문이 잘못됐다’며 이를 회수하고 ‘기각’을 결정한 판결문을 재송달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 노조는 3월 30일 오전 10부터 시작되어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의원 선거를 11시께 중단하고 이날 오후 10시께 선거를 재개하는 해프닝을 겪어야했다. 선거방식은 ‘자서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대전지역 14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타이어대전공장 인권탄압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김규복)’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중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2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자체진상조사를 통해 민사소송법 제221조 1항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지켜 1차 결정문의 효력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결정문이 하루만에 바뀐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관계자는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사무직원이 실수로 초고상태의 인용결정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 대표단은 대전지방법원장 면담을 위해 원장실을 방문했으나, ‘사건 당사자 이외에는 면담할 수 없다’는 법원 측의 입장에 따라 면담을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김양호 민노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면담도 거부하는 법원의 권위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운명을 달리하는 모든 국민들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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