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저지른 실수 책임은 누가?
대전지법 업무착오 가처분 결정 번복
2005-04-22 일 6 면기사
대전지법이 업무착오로 가처분 결정 내용을 하루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21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전지법 민사 10부는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추진위'가 제소한 '노동조합의 행위금지 등 가처분신청(2005카합 291)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정본 작성권자인 담당사무관의 업무착오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문이 한국타이어 노조에 송달됐고 다음날 이를 번복하는 결정문이 재송달됐다.
이에따라 한국타이어 노조의 대위원 선거(3월30-31일)투표가 중단됐다 다시 개시되는 등 혼란을 겪었으며 노조의 기명식 투표에 반대하며 가처분신청을 냈던 추진위측은 법원의 결정번복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21일 대전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번복으로 헌법과 노동조합 관련법 등에 명시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시행되지 못하는 등 노조운영 민주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특히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두번 판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노동자나 서민이 법을 어기면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받게되는 데 재판부가 어긴 법은 실수이기 때문에 사과만하면 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역 민주·노동단체와 대책위를 구성, 공동으로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했지만 담당 사무직원의 업무착오로 초고상태의 인용결정문이 잘못 송달돼 빚어진 일로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뒤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토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처분신청의 특성상 단시간내에 결정해야하는만큼 미리 인용과 기각으로 나눠 두 가지 결정문을 작성해 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압에 의한 결정 번복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이 회사 노조가 대의원을 선출하면서 이름을 적는 '기서식 투표'를 진행하자 비민주적인 투표라며 대전지법에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宋忠源 기자>
<송충원 기자> sssong@dinz.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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