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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업무착오로 가처분결정 번복 물의'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대전지법이 업무착오로 가처분 결정 내용을 하루만에 번복하는 일이 벌어져 물의를 빚고있다.
21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전지법 민사 10부는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추진위'가 제소한 `노동조합의 행위금지 등 가처분신청(2005카합 291)'을 받아들인 결정문을 한국타이어 노조에 송달했다가 그 다음날 이를 번복하는 결정문을 재송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노조의 대위원 선거(3월30일-31일) 투표가 중단됐다 다시 개시되는 등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이 노조의 기명식 투표에 반대하며 가처분신청을 냈던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추진위'는 법원의 결정 번복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추진위는 21일 대전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두번의 판결을 하는 것은 법조 역사상 초유의 일로 재판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해당 재판부의 처벌을 요구했다.
또 "법원의 결정 번복으로 헌법과 노동조합 관련법 등에 명시된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가 시행되지 못하는 등 노조운영 민주화에도 큰 차질을 빚게됐다"며 "법원의 이번 일이 단순 실수인지 외압에 의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추진위 관계자는 "노동자나 서민이 법을 어기면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받게되는 데 재판부가 어긴 법은 실수이기 때문에 사과만하면 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역 민주.노동단체와 대책위를 구성, 공동으로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해놓고도 사무직원의 업무상 착오로 초고상태의 인용결정문이 송달돼 빚어진 일로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이 회사 노조가 대의원을 선출하면서 이름을 적는 `기서식 투표'를 진행하자 비민주적인 투표라며 대전지법에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seokyee@yna.co.kr
(끝)
2005/04/21 14: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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