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장관 사퇴하라!
[현장]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민영화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의료민영화 강행하는 문형표 장관 사퇴하라!”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통한 의료사업 확대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9일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연이어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1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민영화 중단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월)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중국의 싼얼병원에 대한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국민적 반대여론에 밀려 ‘불허’해 놓고도 200만 국민이 반대의사를 밝힌 영리자법인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전면 확대의 시행규칙 고시를 기어이 19일에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의료민영화만은 안된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팔아먹을 수는 없다”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전문가와 의료인들과 정치권이 중단을 촉구해도 도대체 이 정부는 끝내 못들은 채 귀머거리 행세다. 이런 막무가내 정책 추진은 유례가 없다. 볼수록 가관이며 민주주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정부다.“라며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 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의료민영화반대 운동에 동참한 200만 명의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적극 조직하고 알려나갈 것이다. 11월 1일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 전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 총궐기 투쟁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라며 11월 1일 전국민적 항쟁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상임대표(대전공동행동, 민주노총 대전본부장)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만 고집하는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한다. 쌀 시장 전면개방도, 철도민영화도, 의료민영화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권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정부를 막아서고, 돌아세워야 한다. 의료민영화는 결국 국민의 건강을 재벌의 돈벌이에 팔아넘기는 행위일 뿐이다. 이런 일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11월 1일 전국민적 항쟁으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자! 이를 위해 대전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며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투쟁을 호소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박민숙 본부장(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은 “아무런 고민 없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추진하고 보는 문형표 장관은 꼭두각시냐! 장관이라면 정책을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도, 행정부도, 심지어 사법부도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꼭두각시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서 “국민들 200만명이 넘게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서명을 했다. 6만건이 넘는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서가 보건복지부에 전달됐다. 그런데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다며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이런 정부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며 의료민영화를 강행한다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전국민들의 항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에 손에 들려 있는 “의료민영화 반대!” 피켓을 되돌리자 “박근혜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쳤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직접적으로 정권을 상대로하는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들은 향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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