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141014_노동시간을 늘고, 휴일수당은 사라진다! 14.10.14 14:46
대전본부 HIT 450
photo_2014_10_14_14_41_08.jpg (100.6 KB) DOWN 2
photo_2014_10_14_14_41_12.jpg (101.6 KB) DOWN 2


노동시간을 늘고, 휴일수당은 사라진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근로기준법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대식)은 14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새누리당(권성동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이 법원이 판단한 연장노동시간을 늘려 노동시간을 연장한 개악(안)이자, 이에 더해 휴일수당을 아예 없애는 슈퍼개악(안)이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은 노동부의 탈법적 해석만을 법적 근거로 인정하며 노동시간을 줄였다고 견강부회함은 물론, 휴일수당까지 아예 없애버렸음에도 삭감되는 임금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이 현재의 개정안대로 개정될 경우 현행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주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일반연장근로 12시간 + 추가연장근로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노동시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내용에서 ’휴일근로‘가 삭제되었으며, 휴일노동에 대한 임금가산이 삭감되어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또한 크나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기법상 취업규칙으로 2주, 노사합의로 3개월까지 허용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상 1개월, 노사 합의 시 1년으로 변경할 시, ‘기업들이 평균 근로시간 한도를 맞추기가 더욱 쉬워지는 반면 노동자가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로 기업들은 초과근로 수당 없이 주당 52시간, 초과수당을 지급할 경우 주당 64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하게 되는 만큼 노동시간을 현격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이 연장노동의 법적 제한한도를 늘리는 동시에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가산 해야 하는 현행법을 훼손한다는 점을 규탄한다. 또한 언론에서조차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감춰진 문제, 즉 휴일수당 삭제가 ‘모든 휴일임금 삭감과 휴일노동 증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며 이에 대한 은폐 혹은 부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2017년까지 연간근로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이겠다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히려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누리당은 누구 편입니까! 돈 많고 힘있는 자들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은것부터 실천하겠다는 보수혁신위원회의 선언은 헛짓꺼리 입니까!”라며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통합진보당 김창근, 노동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도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 시도가 실제 일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익이 아닌 사용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향후 정당 차원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휴일수당 삭감문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문제에 대한 항의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제발 좀 들어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였다.


    
665
  141020_택시 승리보고대회  

대전본부
14.10.21 353
664
  141019_민영화저지 가을 소풍  

대전본부
14.10.21 313
663
  141016_제조업 생산공정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다! 불법파견 규탄! 재벌대기업 옹호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대전본부
14.10.16 657
662
  141015_노동자학교 3강 민주노총 미래전략 토론회  

대전본부
14.10.16 334

  141014_노동시간을 늘고, 휴일수당은 사라진다!  

대전본부
14.10.14 450
660
  의료민영화저지! 황톳길건강걷기대회 및 가을소풍  

대전본부
14.10.08 451
659
  141008_노조파괴 사건 법원 재정 신청 수용 촉구 기자회견  

대전본부
14.10.08 684
658
  141001_8기 노동자학교 1강 민주노총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대전본부
14.10.02 382
657
  140930_대전광역시장 간담회  

대전본부
14.10.01 286
656
  140930_대전일보사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대전본부
14.09.30 553
655
  140922_불합리한 버스 노선 변경 규탄 버스지부 결의대회  

대전본부
14.09.22 606
654
  140918_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  

대전본부
14.09.18 378
653
  140917_철도고객센터 노조무시 규탄!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  

대전본부
14.09.17 778
652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통신 14_10호  

대전본부
14.09.16 292
651
  140915_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 대전충청본부 집회  

대전본부
14.09.16 599
650
  140915_철도파업 부당징계는 노동위원회가 바로잡아야..  

대전본부
14.09.16 363
649
  140915_호텔리베라유성 노동조합 창립기념식  

대전본부
14.09.16 398
648
  [추석인사] 마음이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대전본부
14.09.04 797
647
  최저임금위반, 단체협약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국방부 규탄!! 기 자 회 견 <일시: 2014년 9월 3일(수) 정오 12시 00분 장소: 계룡대 2정문 앞>  

대전본부
14.09.03 926
646
  수자원공사 해고자에 대한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촉구 기자회견 <2014년 9월 2일(화) 11:30, 수자원공사 앞>  

대전본부
14.09.03 667
[1].. 11 [12][13][14][15][16][17][18][19][20]..[44]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