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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공정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청 규탄 기자회견 열어
사내하청은 “원청과 하청 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관행의 외양을 띠고 원청 사업장내에서 원청 사업 일부분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내하청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원-하청 거래와 다른 점은 바로 원청에 대한 종속성이 강해 하청기업이 사실상 단순 인력공급 업체화되었다는 점에 있다. 현재의 사내하청은 생산의 조직과정과 노동과정에 있어서 사내하청 업체의 독립성이 부재하거나 매우 미미하다. 이러한 사내하청이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법원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하여 “현대기아자동차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고 컨베이어벨트의 전후좌우나 외부에 있더라도 일련의 작업이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로 현대, 기아, 지엠, 쌍용차등 완성차 하청노동자는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지어졌다. 또한 컨베이어벨트로 대표되는 흐름공정의 모든 제조업 생산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판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노동부는 판결이나고 한달이 다되어가는 동안에도 “최종판결이 아니기에 8·18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사합의정신에 입각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판결의 의미를 인정하지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결을 외면한채 10월말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령자 파견업종 확대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불합리한 행정해석만을 고집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했다.
또한 “노동부는 파견법 제19조에 의거하여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법파견 업체에 대해 폐쇄조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법조항속에 사장되어 있을뿐 노동부는 꺼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2004년에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10년째 조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고용노동부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거나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지금의 노동부는 사용자편만을 들고 있다. 노사관계를 정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첨예하게 대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작금의 노동부다. 법원의 판결이 났으면 이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인데 법원판결마저도 무시한 채 사용자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는 이런 노동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며 법원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되돌리려고 시도하는 노동부를 규탄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조민제 지부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은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자동차 우측은 정규직이 조립하고, 좌측은 비정규직이 조립한다는 말들을 한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차별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장이다. 이런 현장의 비정규직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났다. 처음이 아니다. 이미 4년 전에 결정된 것이고,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사용자들은 즉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고, 노동청은 이를 감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속할 경우 기자회견이 아닌 직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규탄의사를 강하게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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