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발표했다. 또한 영리자법인 설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영역을 확대시켜 의료외의 영리목적의 사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40일의 예고기간이 경과하는 7월 22일 이후 관보 게재를 통하여 시행규칙 개정령이 법제화되도록 만든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령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수많은 단체들이 개정령이 "의료민영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주차사업과 장례사업 등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사업만으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나 병문안객들이 필연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병원의 주차요금은 다른 곳보다 몇 배나 더 비싸다. 장례 비용 또한 여타의 비용들과 비교하여 과도한 지출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리목적의 사업을 펼쳐나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지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민영화'를 입법부와의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하여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지역 50여개의 노동, 시민, 사회, 종교, 정당들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아래 대전공동행동)은 15일 의료민영화 저지 동시다발 1인시위를 대전시내 곳곳에서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2주째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공동행동은 7월 22일 이후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이 관보에 실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밝히며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전공동행동 회원들은 출근시간 지하철 역 앞에서, 오전 시간 4·16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이후 새누리당사 앞에서, 서대전시민공원에서, 현충원 역과 현충원 앞에서, 대전복합터미널에서, 대전역 서광장, 동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도 비싼 병원비가 얼마나 오를지, 앞으로 병원에 갈 수나 있는 것인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대화동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호경 조직국장(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은 "의료민영화는 결국 지금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 속에서 건강권을 또다시 빼앗아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숙박사업이나 의료기기 판매사업등을 자법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환자로서 절대적 약자의 입장인 우리 국민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네요"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금권천하>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의료가 완전 민영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환자들이 알약을 먹는 종이컵, 어린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곰인형, 수술시 사용하는 라텍스 장갑 등도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정현우 사무처장(통합진보당 대전시당)은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 안재욱이라는 연기자가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수술비가 4억 5천만 원이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000 수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천만 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시행된 후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이익을 낼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자본의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요."
보건의료노조는 7월 22일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해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철도노조는 파업을 하며 국민들에게 민영화의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알려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도 표현은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공공부문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의료를 사기업들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결국 민영화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대전공동행동 또한 지금은 철도와 의료부문의 민영화에 집중되어 있지만, 향후 예고된 전기, 가스, 수도 등 모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향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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