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UP! 최소 6,700원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전대책회의 기자회견 열어
최저임금 현실화 대전 대책회의 소속 단체들과 회원들은 19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용자 편만 드는 노동부 규탄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와 노동청이 사용자 편만을 들며 최저임금 인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6월 말까지 결정되는 2015년 최저임금을 최소 6,7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와 더불어 대한민국 또한 침몰했다.”며 “청와대 핵심 실세이자 적폐의 상징인 김기춘은 건재하고 신임 국무총리엔 참담한 수준의 극우인사를 앉히려했다. 제자논문 절도범을 신임 교육부장관에, 차떼기비리 관련 인사를 국정원장에 내정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날세게 비판했다.
이어서 “노동부는 법에 반하는 행정해석을 고집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부추긴 장본인이다. 현행법에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1주일은 5일’이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행정해석을 내려, 탈법적인 초과노동을 합법화 시켰다”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문제 또한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정부는 자신이 공언한 최저임금 인상 기준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2배나 늘었지만 감독건수는 절반으로 줄었다.”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날서게 비판했다.
“정부는 사용자 편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29일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2015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6,700원 이상을 요구한다”며 “이 요구는 충분한 객관적 근거와 사회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걸고 28일 대규모 총궐기에 나선다. 투쟁의 양상은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상위 10대 기업 임원의 평균 연봉이 14억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월 108만원이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1300개월,110년을 노동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노동이 가능한 연령으로 4번의 생을 벌어야 하는 돈을 기업의 임원들은 1년에 벌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정당한 사회인가?”라며 빈부격차 문제와 부의 재분배 문제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다. 한시간의 노동으로 밥한끼 사먹을 수 있도록, 최소 6,700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창근 위원장(통합진보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노동당 대전시당)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과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빈부격차 문제의 해소의 시작점과 전체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을 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여 6월 말 총궐기와 7월 동맹파업등을 통한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모든 노동자와 국민들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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