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전면 폐기하라!
○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천부인권이자 국민기본권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에게 무한대의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재벌특혜정책이다.
○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전혀 정당성이 없다. 영리추구 금지라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운영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이익추구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과정도 생략한 일방적인 발표는 절차상의 민주주의에 전면 위배된다.
○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돈벌이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폐기를 위해 아래와 같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여 대전시민과 국민의 힘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통한 의료민영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의견서 제출운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이다.
셋째, 6월 24일(화)부터 진행되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총력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며, 대전시민들과 함께 엄호할 것이다.
2014년 6월 23일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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