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내란음모 판결 규탄 기자회견 열어
법원(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 부장판사 김정운)은 2월 17일 내란음모 사건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이상호 조양원, 김근래씨에게 각 7년, 홍순석씨 6년, 한동근 씨 4년등의 중형으로 선고했다. 대전민중의힘을 비롯한 대전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원의 중형선고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법정의와 헌법가치가 완전히 유린된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친박무죄, 반박유죄!, 유증무죄, 무증유죄”의 시대가 되었다며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도 정권에 반하면 유죄이고, 증거가 있어도 정권의 편에 서면 무죄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지난 인혁당 사건에 의해 살해당한 후 부관참시되어 길거리에 널부러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상임대표(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장)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한 오류투성이 녹취록과 오락가락 신빙성 없는 제보자A씨의 증언이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조차 부정한 북과의 연계, 기소조차 하지 않은 RO까지 혐의로 인정되었다. 이게 도대체 법원인가 검찰인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은영 대표(대전청년회)는 “얼마 전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등은 허술한 증거와 신뢰할 수 없는 프락치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백하게 권력에 굴종한 판결이다. 상식적인 모든 국민들과 해외 언론들이 모두 이번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당발언에 나선 통합진보당 김창근 대전시당위원장, 정의당 한창민 대전시당위원장, 노동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들도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한채, 권력에 굴종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이후 재판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해진 결론에 끼워 맞춘 정치재판인 ”내란음모“ 유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원이 민의를 받들어 권력에 대한 굴종이 아닌, 상식과 증거, 합리성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낼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당해산과 총체적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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