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교조를 겨눈 칼날은 부메랑이 되어 정권의 심장부로 돌아갈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결국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였다.
법률적 근거도 희박하고 헌법적 가치에도 반하며 특히 OECD 가입 당시 국제사회에 한 약속까지 위반하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간주하려는 정권의 행태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공안통치와 정치공작으로 정권을 지켜보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강력한 권고, 그리고 국가인권인위원회의 권고까지 무시하며 강행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무런 근거도 효력도 없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고용노동부를 앞세운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 한 조항을 빌미로 15년 합법노조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한 달 전 고용노동부의 이른바 ‘규약시정명령’에 대하여 전조직적인 지원태세를 갖추고 전교조와 함께 투쟁하여 왔고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전교조 지키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교조 6만 조합원들은 사상 유례없는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정권차원의 전교조 탄압에 전면적인 거부를 표시하였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비단 전교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을 내치는 노동조합은 이미 노동조합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부당해고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불법’이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노조는 모두 불법이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결국 모든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려는 시도이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또한 민주주의와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시대를 40년 전 유신독재 시대로 돌리려는 반역사적 폭거이다. 모든 정치적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몰고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을 ‘빨갱이’ 취급하는 정권은 절대로 ‘국민통합과 행복'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결국 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오직 정권 추종세력만으로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며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과 투쟁은 반반근혜 정권 투쟁으로 집중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차례 천명한 바와 같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며 전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다. 오는 26일 박근혜 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1월 9일과 10일 개최되는 전태일 열사정신 전국노동자대회는 역대 최대규모로 조직하여 가맹산하조직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박 정권과의 일전을 결의할 것이다. 나아가 빠른 시일내에 농민단체와 빈민단체, 민주적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민중대회를 조직하여 반박근혜 정권 전선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다.
전교조를 겨눈 칼날은 부메랑이 되어 정권의 심장부로 돌아갈 것이다.
2013. 10.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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